여야, 22일 오전 박병석 중재안 수용
인수위 "여야 합의 수용된 점 존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오후 서울 통의동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점을 존중한다"며 "현재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내용을 검토 중이면 추후 입장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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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4.20 photo@newspim.com |
다만 해당 입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당선인께는 별도 입장을 못 들었다"며 "분과의 입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중재안을 전달했다. 중재안은 현행 검찰청법에서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직접 수사권 폐지를 연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되 법안은 4개월 후 시행하도록 했다. 여야 모두 중재안을 수용해 입법갈등은 일단락 됐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 중재안 수용 직후 "모든 상황을 책임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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