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검수완박 중재안, 정치인 수사 안 받게 한 것은 이해상충"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6:18

"충분한 공론화 거쳐 검경수사권 조정방안 마련해야"
"靑 과학교육수석 제안", 尹당선인 "생각해 보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고홍주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최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장을 모은 것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2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라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04.24 photo@newspim.com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치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하는 검찰에 대해 수사 받지 않게 한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며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약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 입을까봐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청와대 안에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과학교육 분과 보고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드린 것이 과학교육수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는 각 분야별로 전체적인 정부 업무 인수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청와대 이전이나 조직은 당선인 비서실에서 하고 있다"라며 "다음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키우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상징 중 하나가 과학교육수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것 자체가 미래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점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 간곡하게 말씀드렸고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