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일 한덕수…28일 이종섭 국방장관 청문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회가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청문 정국'에 돌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릴레이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의 첫 '여소야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과 26일 오전 10시 국회 제3회의장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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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1 yooksa@newspim.com |
청문회 쟁점은 단연 '고액 고문료' 논란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 2017년 12월부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19억원이 넘는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 특히 2002년 론스타-외환은행 사태 당시 김앤장이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한 후보자가 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또 자신 소유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미국계 기업 AT&T와 모빌코리아에 임대할 당시 정부 요직을 맡아 이해충돌 논란 등도 제기된 상태다.
28일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 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경우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실상 172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이는 한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소야대 정국 돌파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도 외교통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25일 일제히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4월 25~29일 국회 일정이다.
▲인사청문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인사청문회 (25일)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인사청문회 (26일)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6일)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이종섭) 인사청문회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5일)
-제2법안소위 (26일)
-제1법안소위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25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86호 발간 (29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91호 발간 (26일)
-국회도서관, 부산광역시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업무협약식 (27일)
-「현안, 외국에선?」제34호 발간 (28일)
-｢월간 국회도서관｣500호 발간 (29일)
▲예산정책처
-｢2022 대한민국 재정｣ 발간 (주중)
-｢2022 경제·재정수첩｣ 발간 (주중)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 (주중)
-｢2022 조세수첩｣ (주중)
-｢2022 대한민국 조세｣ (주중)
-｢2021년 가결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4월호 발간 (주중)
▲입법조사처
-제16회「NARS 시선과 논단」개최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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