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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아빠찬스'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 쏟아지는 의혹에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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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내로남불'에 여론은 싸늘
의혹 해명 버티기…尹정부 부담 가중
고발장 접수·경찰수사 사퇴압박 고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아빠찬스'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 여론에 정면 돌파를 택한 정 후보자를 향해 "부끄럼 자체를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하며 최우선 낙마 대상 명단에 올려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300만원의 임대료를 얻으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섰다. 앞서 그는 201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명목으로 매년 200만원씩 납입, 세금혜택을 받아왔다.

◆ 62억 재산가…소상공인 세금 공제·적십자 회비 불성실 납부 논란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 등을 보면 그는 대구 중심가 동성로에 보유한 본인 명의 건물을 통해 부동산임대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에 가입했다. 노란우산공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 후보자는 현재 대구 동성로 건물에서 매달 2300만원의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그가 건물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뒤 해마다 납입 최대한도인 200만원씩 적립하고 연간 최대 99만원까지 절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측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절 권유로 실적도 올려줄 겸 가입했고 가입요건도 충족했다"며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고 이사장 퇴임 후 계속 소상공인 공제를 받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적십자회비 불성실 납부 의혹도 연이어 터져 나왔다. 1993~1998년 적십자병원에 근무했던 그의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납부액은 2018·2022년 각 1만원씩 고작 2만원이었다. 2019·2020·2021년 낸 회비는 없다. 적십자회비는 취약계층·공공의료서비스 지원 등에 쓰인다.

정 후보자 측은 최근 11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7회 적십자 회비를 냈다고 밝혔다. 그간 부주의로 납부하지 않았던 회비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확인해 현재 납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과 운영위원을 맡게 된다.

정 후보자 신고재산은 대구동성로 건물 33억9149억원 포함 본인·가족명의 62억4003만원이다. 농지법위반 의혹 땅 경북도개면 전 475평과 적림시 전 170평·답 942평도 신고했다. 그는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2017(47억9000만원)~2020년(67억5600만원)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였다.

◆ 자녀 특혜 관련 각종 구설…외유성 출장 등 본인 의혹도 다수

정 후보자는 이밖에도 각종 구설에 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가 경북대병원 요직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딸·아들이 경북대의대 학사편입과정에서 아빠찬스를 얻었다는 의혹이 거세다. 두 자녀가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나타나자 스펙 쌓기로 논란이 번졌다.

아들의 학부시절 경력 부풀리기 의혹도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이 경북대에 문의한 결과 정 후보자 아들의 논문 참여율은 10~20%로 파악됐다. 아들은 2018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CoAP기반의 신뢰성 있는 이동성 관리방법' 등 논문2건을 주요경력으로 제출, 합격했다.

두 자녀의 편입 전형평가를 두고도 의심이 걷히질 않는다.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쓴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데다 면접 당시 수험생 얼굴·이름·수험번호는 공개로 치러졌다. 아들의 경우 2018년 생긴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합격해 제도 설계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 병무용 진단서를 얻어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에도 의심이 남았다. 21일 재검 결과 2015년과 같은 4급 판정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셀프 검증·판정이라며 맞받았다.

정 후보자 본인 의혹 역시 적지 않다. 정 후보자는 2018년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나 정작 경북대병원의 2016~2017년 교류실적에 그의 참여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병원 구성원들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공적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이 외에도 미국 동창회와 골프 등 외유성 출장논란과 경북대병원 채용비리·업무추진비 최다사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대병원장 재직시절 법인카드 사용 감시강화 계획 발표 뒤 정작 본인은 이용제한 시간을 어기는 등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논란도 겪고 있다.

정 후보자는 "불법적 행위는 없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떳떳하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있으나 완전히 해소되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편입학특혜 의혹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3일로 정해진 가운데 그를 향한 거취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재차 관련 자료제출을 촉구하며 "'자녀들의 개인정보'라는 허울 뒤에 숨어 '국민 눈높이'에 변명하려 하기 전에 대한민국 장관 자리가 갖는 책임감과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 숙고하시라"면서 "인사청문회법, 국회 증언·감정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정 후보자가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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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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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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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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