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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다...아니 내리나?"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엇갈리는 집값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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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서울 강남·서초·양천·용산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새 정부 집값 안정화 최우선 목표에도 집값 전망은 오락가락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최근 들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 아파트값은 1월 하순부터 이어진 10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최근 보합으로 돌아섰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서울 강남·서초·양천·용산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앞서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3월 대선 전까지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동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매수심리 회복에 서울 아파트값 3주째 보합세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수심리는 대선 이후 7주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4월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4로 올해 1월 10일(92.0)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28일 86.8로 저점을 찍은 뒤 대선 직전인 3월 7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7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매도세가, 웃돌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미만으로 아직은 주택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대선을 기점으로 매수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3주째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월 24일(-0.01%)부터 3월 28일(-0.01%)까지 10주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4일 조사 때 보합세로 돌아선 뒤 3주째 변동이 없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3월 21일 조사 때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4월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용산구 역시 3월 넷째주를 기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꽉 막혔던 주택 거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 연이어 규제 완환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또 최근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출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이번 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연기했다. 인수위 측은 발표 연기의 이유로 "섣부른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4.19 hwang@newspim.com

◆새 정부서 집값 안정 될까?...전문가 전망 엇갈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집값 안정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폭등하며 정권교체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대감 때문에 집값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작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가 전체의 61.8%에 달했다. 평균 상승폭은 2.1%로 예측됐다.

반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수급심리가 안정돼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분기에는 실제 수급이 안정돼 주택가격 역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수급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량 확대 정책에서 실기(失期)한 측면이 있으나 차기 정부는 초반부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수급이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존 인허가 물량도 1~2년은 있어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만큼 당장 올해 집값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금 서울의 거품 낀 집값이 더 오르길 기대하는 것은 투기 중독에 가까운 시각"이라며 "금리 인상과 공급물량 증가,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집값의 장기하락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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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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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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