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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다...아니 내리나?"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엇갈리는 집값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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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서울 강남·서초·양천·용산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새 정부 집값 안정화 최우선 목표에도 집값 전망은 오락가락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최근 들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 아파트값은 1월 하순부터 이어진 10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최근 보합으로 돌아섰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서울 강남·서초·양천·용산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앞서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3월 대선 전까지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동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매수심리 회복에 서울 아파트값 3주째 보합세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수심리는 대선 이후 7주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4월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4로 올해 1월 10일(92.0)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28일 86.8로 저점을 찍은 뒤 대선 직전인 3월 7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7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매도세가, 웃돌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미만으로 아직은 주택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대선을 기점으로 매수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3주째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월 24일(-0.01%)부터 3월 28일(-0.01%)까지 10주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4일 조사 때 보합세로 돌아선 뒤 3주째 변동이 없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3월 21일 조사 때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4월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용산구 역시 3월 넷째주를 기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꽉 막혔던 주택 거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 연이어 규제 완환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또 최근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출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이번 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연기했다. 인수위 측은 발표 연기의 이유로 "섣부른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4.19 hwang@newspim.com

◆새 정부서 집값 안정 될까?...전문가 전망 엇갈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집값 안정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폭등하며 정권교체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대감 때문에 집값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작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가 전체의 61.8%에 달했다. 평균 상승폭은 2.1%로 예측됐다.

반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수급심리가 안정돼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분기에는 실제 수급이 안정돼 주택가격 역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수급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량 확대 정책에서 실기(失期)한 측면이 있으나 차기 정부는 초반부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수급이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존 인허가 물량도 1~2년은 있어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만큼 당장 올해 집값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금 서울의 거품 낀 집값이 더 오르길 기대하는 것은 투기 중독에 가까운 시각"이라며 "금리 인상과 공급물량 증가,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집값의 장기하락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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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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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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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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