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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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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민주당은 '강행'
인수위 "안철수, 28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발표"
김남국 "이재명 6·1 지방선거 등판 전혀 계획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번복 기류와 관련해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추경 규모와 액수를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것처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사저로 결정한 데 대해 "인수위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 채비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이 권은희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광주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26일 나오는 광주시장 경선 결과다. 광주시장 경선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번복에 이 고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1지방선거 등판 가능성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탁현민 "文대통령·손석희 대담은 최고 수준, 비겁하지 않았다"/동아일보
25일 방영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JTBC 앵커의 대담을 현장에서 지켜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담이었다"고 치켜세웠다.

文대통령, '4차 접종' 후 보건소서 나눈 걱정 "호응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방문해 화이자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尹당선인, 검수완박 중재안에 우려 표시…사실상 '제동'/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사실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새 대통령, 외교장관 공관으로…박진 "인수위 결론 따를 것"/서울경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사저로 결정한 데 대해 "인수위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北, 남북정상 서한 교환 뒤 대규모 열병식 강행 태세/헤럴드경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 채비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해병대 병사, 주한 우크라 대사관‧군‧외교당국 공조로 무사 귀국"/뉴스핌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오전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단독]권은희 제명안 부결…국힘 이름 달고 '검수완박' 찬성하나 / 중앙일보
국민의당이 권은희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달 1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대해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오늘 오후 법사위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강행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번복 기류와 관련해 2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안철수, 코로나 손실보상·추경 규모 28일 발표 예정" / 뉴스핌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추경 규모와 액수를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 취임식 외빈 만찬 신라호텔에서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다음 달 10일 취임식 뒤 외교사절 등 귀빈들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찬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만찬 장소로 신라호텔 영빈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SK바이오 방문 "박정희 공장 다녔듯, 저는 연구소 많이 방문"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찾아 "연구개발진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선'인 호남…6·1 지방선거 앞두고 각축전 치열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열기가 뜨겁다.
광주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26일 나오는 광주시장 경선 결과다. 광주시장 경선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대결을 펼치고 있다.

하태경 "권성동, 합의안 못 막으면 입지 흔들릴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 "사실상 합의안이 당내에서 파기됐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심지어 당선인 측에서도 이번에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곧 등판? 측근 김남국 "계획 없다...대선서 에너지 다 쏟아"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번복에 이 고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 6·1지방선거 등판 가능성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 내달 10일 시작… 尹, 한달간 서초동 자택서 출퇴근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저로 사용될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시작돼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한 달 정도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에 마련될 대통령 임시 집무실로 출퇴근하게 된다.

박지현 "조국 사과하라"…조국 "사과한다, 尹정부도 같은 잣대로" / 국민일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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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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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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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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