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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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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민주당은 '강행'
인수위 "안철수, 28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발표"
김남국 "이재명 6·1 지방선거 등판 전혀 계획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번복 기류와 관련해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추경 규모와 액수를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것처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사저로 결정한 데 대해 "인수위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 채비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이 권은희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광주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26일 나오는 광주시장 경선 결과다. 광주시장 경선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번복에 이 고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1지방선거 등판 가능성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탁현민 "文대통령·손석희 대담은 최고 수준, 비겁하지 않았다"/동아일보
25일 방영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JTBC 앵커의 대담을 현장에서 지켜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담이었다"고 치켜세웠다.

文대통령, '4차 접종' 후 보건소서 나눈 걱정 "호응이…"/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방문해 화이자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했다고 밝혔다.

尹당선인, 검수완박 중재안에 우려 표시…사실상 '제동'/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사실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새 대통령, 외교장관 공관으로…박진 "인수위 결론 따를 것"/서울경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사저로 결정한 데 대해 "인수위에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北, 남북정상 서한 교환 뒤 대규모 열병식 강행 태세/헤럴드경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 채비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해병대 병사, 주한 우크라 대사관‧군‧외교당국 공조로 무사 귀국"/뉴스핌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오전 "지난 3월 21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25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단독]권은희 제명안 부결…국힘 이름 달고 '검수완박' 찬성하나 / 중앙일보
국민의당이 권은희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달 1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대해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오늘 오후 법사위 열어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강행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번복 기류와 관련해 2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안철수, 코로나 손실보상·추경 규모 28일 발표 예정" / 뉴스핌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추경 규모와 액수를 이르면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 취임식 외빈 만찬 신라호텔에서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다음 달 10일 취임식 뒤 외교사절 등 귀빈들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찬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만찬 장소로 신라호텔 영빈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SK바이오 방문 "박정희 공장 다녔듯, 저는 연구소 많이 방문"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찾아 "연구개발진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선'인 호남…6·1 지방선거 앞두고 각축전 치열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열기가 뜨겁다.
광주 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26일 나오는 광주시장 경선 결과다. 광주시장 경선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대결을 펼치고 있다.

하태경 "권성동, 합의안 못 막으면 입지 흔들릴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 "사실상 합의안이 당내에서 파기됐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심지어 당선인 측에서도 이번에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곧 등판? 측근 김남국 "계획 없다...대선서 에너지 다 쏟아"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번복에 이 고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 6·1지방선거 등판 가능성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 내달 10일 시작… 尹, 한달간 서초동 자택서 출퇴근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저로 사용될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시작돼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한 달 정도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에 마련될 대통령 임시 집무실로 출퇴근하게 된다.

박지현 "조국 사과하라"…조국 "사과한다, 尹정부도 같은 잣대로" / 국민일보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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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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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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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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