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발의 법안 분석해보니...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감면 '되살리기'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6:51

상속·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1주택 간주
조정지역 주택 처분시 중과 폐지…3주택만 10%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했던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후보자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추 후보자는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상속·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1주택 간주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적용한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도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0.6%~3.2%)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높은 세율(1.2~6.0%)을 적용받는다. 또 60세 이상 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이러한 특례 적용이 없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4.20 photo@newspim.com

추 후보자가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농어촌지역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경우 농어촌지역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종부세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추 후보자는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사망한 부모의 주택을 형제들이 나눠가진 경우에도 세율과 공제금액을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자가 지분율 20%를 넘는 주택이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2주택자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모 사망으로 자녀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물려받으면서 억울하게 2주택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재부도 지난 1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간, 기타 지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간 제외된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 것이다.

◆ 조정지역 주택 처분시 중과세율 폐지…3주택만 10%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빼자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또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때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3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없애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11.22 kimkim@newspim.com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인수위가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보유자 모두 기본세율만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과 달리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10%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추 후보자는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하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반감을 드러내왔다.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 등을 갈라치기 하면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추 후보자가 새 정부 경제부총리로 취임하면 다주택자와 관련한 세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작업을 논의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