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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배달업계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이륜차 문제 해결할까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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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배달업계 통계…종사자·업체 전반 점검
3년 만에 시장규모 5배 ↑…안전 등 부작용도 증가
거래구조 파악·등록제 검토…"발전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배달업계 실태조사에 나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영업자 부담, 종사자 처우, 교통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중심에 선 배달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식당에서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플랫폼을 거쳐 배달기사에 지급되는 배달비 지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안전배달료 도입과 기사 배치 알고리즘 공개는 실현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부실한 배달업 통계 구체화 후 정책 반영…급성장한 시장 부작용 해소 시급

2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선진적 배달업 육성·고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배달업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속, 인도 통행 등 배달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위험한 노동에 노출된 배달기사를 위한 보호장치도 부실하다. 온라인 배달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자영업자,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온라인 배달업과 관련된 통계는 부실하다. 자율업에 해당돼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통계청이 매달 작성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 규모가 3만2000가구로 작아 배달업을 특정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기사 수는 6개월마다 나오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자 수를 통계로 신속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고용조사가 전업이 아닌 배달원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한계다.

이에 국토부는 배달업계와 관련된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해 업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업체·계약형태 등 배달기사 수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운영형태별 배달플랫폼업체 수, 지역 배달대행업체 수를 확인할 예정이다. 종사자 세부현황(연령 분포, 소득, 근로시간, 배달 건수, 운행거리·시간), 보험 가입 현황 등도 파악한다.

배달업계 시장규모는 거래액 기준 2018년 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7000억원으로 3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시장이 커지며 10조원을 훌쩍뛰어넘었고 지난해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오토바이 사고는 2019년 1만8785건, 2020년 2만1258건, 작년 2만598건으로 증가세다.

◆ 업계 전반 거래구조 파악 관심, 배달비 지급문제 해결 관건…안전배달료는 신중

또 다른 핵심 과제는 배달업계 전반의 계약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배민 등 플랫폼업체부터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음식점, 소비자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업계 내 거래구조 파악 결과에 따라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배달비 지급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배민1, 쿠팡이츠 등 단건배달을 수행하는 플랫폼업체들은 식당에 배달비 6000원을 일괄 청구하면서 배달비를 전부 배달기사 비용 지급에 쓴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실제 배달기사들이 배달 건당 받는 배달비가 6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업계는 우천시, 점심시간 등 상황에 따라 할증료를 붙여 총액 기준 배달기사에게 전부 배달비를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플랫폼 업체의 설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배달기사에게 지급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받은 금액이 제대로 쓰이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배달기사가 실제 받아야 할 보상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 경우 매달 건수를 늘리기 위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약속을 지켜왔는지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배달수수료 지불·취득 구조, 이륜차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짓고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최근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배달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통해 배달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등록제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배달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전속성 기준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배달업계 종사자 보호방안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기사들이 요구하는 안전배달료 도입과 기사 배치 알고리즘 공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발전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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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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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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