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안에 대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확약했다.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상공인 지원안과 관련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한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 지급안으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소공연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손실보상금 중 인건비, 임차료 외에도 통신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경비 인정 등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와 이를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수립을 위한 민·관 위원회 운영 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어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 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소급적용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국가재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을 희망고문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주기를 새 정부에 촉구하며 새 정부가 1호 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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