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코로나19 확진자 줄었지만 숨은 감염자 '주의보'

기사입력 : 2022년04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30일 07:09

두 번 이상 재감염 5만5906명 추정
하루 확진 4만명 정체기·재유행 주시
실외 노마스크…새 변이 위험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5월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함성·합창에 따른 비말(침방울) 생성·전파 우려가 큰 집회·공연·스포츠 관람 등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로써 2020년 10월13일부터 시작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566일 만에 일부 해제됐다.

이미 방역패스(3.1)·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3.14)·사회적 거리두기(4.18)가 전면 해제된 상황이라 최소한의 방역조치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풀리면서 숨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 감염경로 불분명에 따른 전파와 감염 위험이 불거질 가능성에서다.

◆ 유행 안정화 판단…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프리

30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정점 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방역·의료상황과 맞물려 방역 자율실천 체계이행을 위해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 한편 실외에서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참석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29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와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 및 근거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견지했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변함없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대상이다.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줄어 병상가동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568명이며 위중증 환자 526명, 중증 병상 가동률 27.6%다.

이어 "실외에서는 자연환기가 지속 이뤄지는 만큼 공기 중 전파위험이 실내보다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실외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프랑스·뉴질랜드 등 사례를 예로 이번 조치 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유행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 변이 출현·재감염 가능성…숨은 감염자 변수

신중론 측면에서 보면 새 변이 출현과 재감염 가능성, 정부 방역을 벗어난 숨은 감염자는 여전한 변수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신규 확진의 94%이상으로 우세종화 됐고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XM·XQ 등이 국내서도 확인되고 있다.

XE 변이의 경우 영국·미국·일본·태국 등에서 보고되는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속도가 10% 정도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 증가와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세부계통·신규변이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361명 늘어 누적 1700만명을 돌파했다.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집계돼 55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2.04.26 mironj19@newspim.com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 실외 마스크를 벗기로 하면서 숨은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다. 코로나19 재감염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번 감염돼 항체형성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깨진 상태다.

방대본이 2020년1월부터 올 4월16일까지 누적 확진자 1613만920명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5만5906명(0.347%)이 코로나에 두 번 이상 재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65명은 세 번 감염된 사례다. 재감염 추정사례 중 사망자 포함 중증사례는 72명으로 중증화율 0.13%다.

방역당국·전문가들은 확진자 감소세가 머지않아 하루 4만명 안팎에 그치며 정체기에 들고 가을쯤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후 면역력 약화·변이 출현으로 환자가 다시 증가할 상황에 대비하려면 마스크 의무해제에 다소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전문의는 "실외마스크 해제가 자칫 거리를 활보하는 바이러스 숨은 감염원에 의해 확산세를 부추기는 양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이후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까지 더해 여전히 감염자가 많고 새 변이 전파력에 따라 유행이 악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고위험군 보호 방안이 먼저다"라고 했다.

당장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비롯한 미접종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