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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왜 일해야 하나요"...SW인재 구하기, 비수도권 '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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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이남은 전멸'...비수도권 중소SW기업, 인력난 이중고
"'제2의 판교밸리', 메가시티 안에 구축해야"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 호조와 디지털 전환(DX) 가속화로 SW업계는 그야말로 황금빛 호황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1년 SW천억클럽'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0억 원 이상 연 매출 기업은 모두 326개사(2019년 284개사)였으며 매출 총액은 86조 9376억 원으로 전년도 74조 5000억 원보다 16.6% 증가했다. 또 기업 종사자 수도 2020년 16만5833명으로 전년보다 24.4% 증가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과 속을 들여다보면 웃을 수만은 없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인재 구하기가 별 따기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상황은 아예 하늘에 별 붙이기 수준이다. "판교 이남은 곧 전멸"이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패스틀리의 클라우드 기반 초고속 CDN을 이용하는 개발자 [사진=업체 홈페이지]

◆'판교 이남은 전멸'...비수도권 중소SW기업, 인력난 이중고

대전에서 플랫폼 관련 SW기업을 운영 중인 A대표는 얼마전 대전 본사를 두고 서울 강남에 별도 사무실을 열었다. 원래 대전에서 개발과 실증 모두 진행하려 했지만 관련 인력을 구하지 못해 결국 '강남 입성'을 마음먹게 된 것. 개발은 강남 사무실에서, 실증 등은 대전 본사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A대표는 "구인을 1년 넘게 하고 있지만 대전에서 인재 구하는게 너무 어려워 SW기업이 밀집된 강남에 사무실을 열게 됐다"며 "비싼 임대료 등으로 고민했지만 구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SW기업들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인력난은 모든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지만 SW산업, 그 중에서도 지역의 SW중소벤처 기업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처참하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분야 인력 부족 규모는 9453명이었다. 연구소는 올해 1만451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정보를 살피고 있다. 2021.10.19 kimkim@newspim.com

업계에서는 지방 기업이 느끼는 인력 부족 규모는 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지방소재 기업은 '인력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손꼽았다. 반면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인력수급은 용이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대학 입학자 비중은 2013년 42.0%에서 2020년 43.5%로 1.5%포인트, 동 기간 대학원은 56.4%에서 57.6%로 1.3%포인트 상승했다. 학사 이상의 질 높은 인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상황에서 청년층까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기업 현장의 인력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진 상황.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 간 외국인 근로인력이 6만 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인력난은 더 심화됐다. 가뜩이나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SW업계도 전반적인 산업군의 인력난 폭풍을 거세게 맞고 있다.

경남 창원의 한 물류 관련 SW기업 B대표는 당초 지난해 말로 계획했던 제품 개발이 몇 개월 늦어져 곤욕을 치렀다. 회사 창업부터 함께했던 개발자가 타 기업으로 스카우트되며 '인(in) 판교' 했기 때문이다. B대표는 "높은 연봉과 복지 등을 제시했지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개발자들이 몰려 있는 판교에서 일해보고 싶다며 떠났다"며 "새로운 개발자를 구하기 위해 서울·부산 출장을 몇 번이나 다녀와 부산에서 간신히 사람을 구해 출시 시기를 맞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B대표는 "인재유출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몰라 항상 개발자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요즘 제 주요 업무"라고 털어놨다.

강원도 한 도시에서 농업 관련 SW기업을 운영하는 C대표도 본사는 강원도에 그대로 두고 인재 채용을 위해 경기도 한 도시에 새로운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모 부처 장관상을 받는 등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인력난은 피하지 못했다. C대표는 "솔직히 모셔갈 곳 많은 강남.판교를 두고 지방으로 내려오려는 개발자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하소연하며 "회사 미래 가능성을 어필하며 간신히 능력 있는 개발자를 채용한다고 해도 언제 그만두려 할지 몰라 업무 계속성 측면에서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빠르게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부산 또한 인력난을 피하지 못했다. 전영준 동의대 부산IT융합연구소 실장은 경남 지역 SW중소기업의 개발자 구인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영준 실장은 "개발자 구인 문제로 타 지역 관계자에게 고충을 털어놓으면 '그래도 부산은 여기보다 나은 편'이라는 말을 듣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지역 내에서도 '부산의 판교'라 불리는 해운대구 '센텀지구'에 위치한 기업들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공단 지역이나 경남 외지에 소재한 기업들은 인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넘어 별 붙이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딩 프로그램 [자료=딥마인드 웹사이트]

◆"'제2의 판교밸리', 메가시티 안에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SW 중소기업 인력난은 '지방 인구소멸'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 유출된 청년 인구는 약 9만 3000여명 수준으로 2010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도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되고 있다. 가뜩이나 젊은 층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청년까지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있다.

지역 기업도 인구감소 위기를 느끼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 2월 비수도권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를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못 느낀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방기업이 느끼는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지방기업 불안감과 실질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난으로 기업들도 지방투자를 꺼리고 있다. 투자가 저조하니 기업이 떠나고 그 때문에 다시 인력난을 겪는 악순환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상공회의소 '2020년도 매출액 기준 부산기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국내 투자는 2017년 이후 정체됐지만 그 속에서도 수도권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투자 비중은 2013년 41.8%에서 2020년 47.6%로 증가했다.

지자체도 SW중소·벤처기업 잡기에 안감힘이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지원, 세제 혜택 등으로 본사 이전을 필사적으로 막는 중이다. 하지만 인재 채용이 기업 생존과 직결된 SW기업의 인재가 몰려 있는 수도권 이전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지자체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C대표는 "인재 채용 시 지원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지만 인재 채용 그 자체를 기업에서 하다보니 지자체 지원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수도권과 지역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지역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pim.com

이 가운데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역 SW기업의 기대가 높다. 지난달 27일 인수위는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에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재산·법인소득·상속세 감면, 개발펀드의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대기업 등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지역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인구 소멸 위기의 지역을 기업 유치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방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며 "당선인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춤형 인력 공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KIET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의 '퀵 스타트' 프로그램이 그 대안이다.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투자가 체결되는 시점에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리고 투자 완료 시점에 그 사이 양성된 맞춤형 인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형태다.

때문에 투자자는 지역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수급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지역 투자를 높이고 이를 통한 지역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기아자동차와 2018년 SK이노베이션은 퀵 스타트를 통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조지아주 투자의 주요한 요인으로 손 꼽기도 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이 27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2 DSC 모빌리티 플랫폼데이'를 개최했다. 사진은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2022.01.27 nn0416@newspim.com

인구소멸 위기 및 인력난을 '메가시티'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대전·세종·충청 지역이 각각 '메가시티' 구축을 목표로 산업경제문화에 대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메가시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2의 판교밸리' 구축를 지자체 주도로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영준 동의대 부산IT융합연구소 실장은 "삶의 질과 워라밸에 관심 많은 MZ세대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목표로 하는 '제2의 판교밸리'를 구축해서 개발자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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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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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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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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