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친모 살해 감형 노린 명문대 졸업생 징역 15년 확정..."심신상실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2:02

1심 조현병 참작 징역 12년→2심 징역 15년
범행 뒤 119 전화·친모 가방서 차키와 현금 꺼내 운전
경찰 조사서 구체적 진술·구속 상태서 감형 의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게임과 흡연 등으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은 명문대학교 졸업생이 잔혹하게 친모를 살해하고 심신상실을 주장하자, 대법원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원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권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권씨가 상고한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도 상고장의 이유 미적시에 따라 기각했다.

대학 입학 후 10년만인 2020년 2월 졸업한 권씨는 집에서 게임, 흡연,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만 시간을 보내다, 그해 12월 이를 걱정하는 친모를 흉기로 살해했다. 권씨는 범행 직후 친모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쟁점은 권씨의 심신 장애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권씨는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건 당일 새벽 1시부터 50분간 담배를 피우고 집에 돌아와 친모가 악마 같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해 주방의 가위로 친모를 수십회 찔렀다. 얼굴부터 머리, 허리, 엉덩이 등을 무참히 가해하며 잔혹성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는 권씨의 조현병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권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불 수 있지만 상실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내지 단기정신병적장애(Brief Psychotic Disorder)로 인한 망상과 환각증상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범행 직후 119로 세 차례 전화한 점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친모 가방 안에 있던 승용차 키와 현금을 빼 차량을 운전한 점 ▲대전에서 서울 청계천으로 이동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구속 상태에서 누나와 접견해 감형을 의논한 점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로 나타난 점 등을 꼽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정 정도 정신적으 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신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해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고 질책했다.

대법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