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추경호 "LTV 규제 과해…DSR, 미래소득 반영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6:07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6:09

2일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홍근 민주당 의원, 추경호 딜레마 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일정부문 부동산 금융 규제도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LTV 규제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이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문을 감안해서 설사 원상황을 돌리더라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질서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DSR과 관련해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DSR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제도 초기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집마련을 하거나 또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감에 있어서 금융을 이용하는데 물꼬를 터준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관련 "추 후보자가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했고 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하자는 국가재정법도 내놨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미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제가 법안을 발의할때는 45%보다 훨씬 밑이었다. 그래서 목표 수준 내에서 관리하자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따라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준칙을 마련함에 있어 채무비율을 타겟팅하는 문제, 수지준칙을 마련하는 문제 등 다양한 안들이 마련되고 있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후보자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친기업, 노동유연화만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시각만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 "노동문제를 보면서도 근로자들의 노동가치가 존중되어야 하고 노사상생의 문제가 확고히 정착되어야 한다는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고 늘 그런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노조의 권한이 강화되면 사측의 경영권 방어 등 균형된 제도가 가야 한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