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국가·가계 부채 관리 강화"
"경제 활력…저성장 고리 끊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민생안정을 최우선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대내외 거시경제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코로나 위기 대응과 부동산 시장 급등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국가 및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한계·취약차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을 병행하도록 하겠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후보자는 "세계경제 하방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시장 불안시에는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본격화되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권역별 상황에 맞는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해 우리 경제의 전략적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창의적･혁신적 경영활동을 꽃피우고,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행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등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등 탄탄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성장동력 발굴, 구조변화 대응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더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범부처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인구의 양적·질적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탄소 산업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후보자는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유인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면서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정책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복지사업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