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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7차 핵실험, 초저위력 전술핵 유력하지만 초대형 핵탄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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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초저위력 1kt~2kt 전술핵 대량 개발"
정성장 "전술무기 전방배치 전술핵탄두 필요"
권용수 "화성-17형 장착용 초대형 핵탄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북한이 언제, 어떤 핵실험을 할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린다.

일단 북한이 최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전술핵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핵탄두 실험을 할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북한 핵분야 권위자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일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다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2017년 마지막인 6차 핵실험을 수소폭탄으로 추측되며, 이번에는 전술핵 관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2018년 5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어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나온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초저위력 전술핵무기 더 위협적"

그 이유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마지막 6차 수소폭탄 핵실험으로 갱도 일부가 붕괴되고 뒷감당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낳았을 것"이라면서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큰 핵무기를 실험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이젠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전략핵‧전술핵으로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무의미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지금 강대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핵무기 사이즈는 전술핵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한반도 입장에선 그게 전술핵인지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오히려 더 사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히로시마 때보다 훨씬 더 작은 초저위력을 가진 1kt이나 2kt 전술핵"이라면서 "초저위력 전술핵무기들을 북한이 대량 개발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1kt(킬로톤)은 TNT 1000t 폭발력이다. 전술핵탄두는 폭발 규모가 10∼15kt 수준이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백발백중 전술핵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신형 ICBM에 전략핵을 달든 전술핵을 달든 장거리 투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서 초대형 핵탄두를 과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대형 핵탄두 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핵실험 장소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지금 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말고는 북한에 핵실험장이 없다"면서 "주로 3번 갱도가 많이 사용되고 이번에도 3번 갱도가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3번 갱도는 내부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데 각각 50kt, 120kt의 폭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 사용한 1번 갱도, 2∼6차 핵실험 때 사용한 2번 갱도, 아직 실험한 적이 없는 3‧4번 갱도로 이뤄졌다.

다만 북한이 3번 갱도를 서쪽으로 더 깊게 파면 약 282kt 규모의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추가 굴착을 하면 외부에 노출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손을 들어 부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북한, 실전용 전술핵 전략"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갖고 핵실험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 센터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전술핵탄두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존의 핵보유국 사례를 보면 고위력 핵무기는 확실하게 억제 효과가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핵 개발로 나아갔고, 북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을 수리한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2018년 5월 폭파했던 일부 갱도를 복구하는 움직임까지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풍계리 3번 갱도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최근 전술핵‧소형핵 강조 주목해야"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최근 북한이 전술핵과 소형핵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 전술핵탄두 핵실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줄기차게 대내외에 발신하고 있어 전술핵탄두 관련 핵실험이 유력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4월 25일 밤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비롯해 신형 무기들이 등장했다. [사진=노동신문]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 "최대 20kt 미만 전술핵 실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복구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전술핵무기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전술핵무기 폭발 규모가 최대 20kt 미만인 만큼 전술핵 실험이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논리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실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3차례 전술핵무기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초대형 핵탄두‧다탄두 필요성" 

다만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전술핵탄두 핵실험을 할 수 있지만 화성-17형에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핵탄두 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권 전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전술핵으로도 남측과 주한‧주일 미군을 충분히 위협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화성-17형에 탑재할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MIRV) 개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중핵적인 구상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당시 김 위원장이 '구상'과 '과업' 두 가지를 강조했다"면서 "구상에 있어서는 핵기술 고도화와 함께 핵 선제‧보복 타격 고도화,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권 전 교수는 "핵기술 고도화는 구체적으로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3가지를 주문했다"면서 "향후 북한의 핵실험에서는 '초대형 핵탄두'와 '전술무기화' 대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관측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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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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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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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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