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이재명 출마, '대장동 방탄조끼' 비판 극복이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11:15

최재성 "검수완박, 방탄법이라는 주장 휘말릴 수도"
이준석 "원내 입성해 수사 방탄하려는 의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결정지었다. 대선 두달 만에 정치 전면에 등장한 이 고문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방탄조끼를 입으려는 것이라는 의혹에 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회의에서 20대 대선후보였던 이 고문을 인천 계양을 지역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 고문은 6·1 지방선거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기로 했다. 사실상 당의 얼굴이 된 것이다.

이 고문이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이 고문의 최측근들은 이번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leehs@newspim.com

이 고문의 최측근인 한 의원은 "이 고문이 선거에 나서는 것에 대해 측근들은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이 고문 역시 깊이 고심했다"라고 말했다. 이 고문의 출마가 대선 불복이라는 이미지를 줄 가능성도 있고, 쉽지 않은 지방선거 결과에 연계돼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고문의 이른 재보선 출마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이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막기 위한 출마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를 당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탄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계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이재명 고문의 출마로 대선 당시 이야기가 나왔던 대장동 등의 의혹이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며 "출마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구도가 조성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방탄용 출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어떻게든 원내에 입성해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탄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런 시도는 국민의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대선 과정에서만 하더라도 분당·성남·경기도와 인연을 강조했던 이 고문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 순환도로를 반 바퀴 타고 간 것이 어떻게 해석되겠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상임고문은 지금 재보궐 선거 출마를 논할 때가 아니다.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소를 위해 수사를 받아야 할 때"라고 질타했다.

허 대변인은 "최근 경기도청에서 이 상임고문과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이 상임고문 부부의 이름과 '국고손실 공범' 혐의가 똑똑히 적혀 있었다"라며 "성남시민의 민심이 싸늘해지자 황급히 인천으로 가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이 모를 것 같나"라고 질타했다.

이 고문이 지방선거를 사실상 지휘하게 되면서 국민의힘의 비판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고문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