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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좌충우돌 우주개발…예타·우주청 뒷말 무성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3:55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탈락 항공우주업계 '탄식'
아직 끝나지 않은 항공우주청 세부 설립안 조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우주개발 분야가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규모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사업 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항공우주청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업계나 학계 또한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로 미래 먹거리 산업은 사실상 관심 밖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천재일우 '아포피스' 탐사 고배…국가우주계획 단축 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선정에 앞서 함께 경쟁을 벌인 사업은 한국천문연구원의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사업은 탈락했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기존 3단 발사체로 구성된 누리호를 2단 발사체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 달착륙선을 탑재해 달 궤도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무려 1조9330억원(국고 1조9190억원, 민자 140억원)이 투입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와 달리 아포피스 탐사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소행성 탐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포피스는 오는 2029년 4월 13일께 지구로부터 3만1000km 거리까지 근접한다. 미국 뉴욕에 있는 380m 높이와 비슷한 직경(긴 타원 기준)을 가질 정도로 큰 천체가 지구에 근접하는 것은 1801년 이후로 없었다. 이렇다보니 10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라는 말도 나온다.

소행성을 통해 우주 초기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계를 비롯한 과학계가 아포피스가 근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다만 아포피스 탐사 사업의 예타 조사 대상 탈락을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심사과정 상 아포피스 탐사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정책적 측면에서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를 위한 정책적 근거가 없고 우주분야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필요성 및 시급성 판단이 불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상위계획인 국가우주계획에 소행성 탐사는 2035년 이후로 계획, 주요의사결정기구의 별도 의결 없이 이를 10년 이상 앞당겨야 할 당위성도 없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소행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우주탐사 로드맵을 토대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우주탐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아포피스 탐사를 위해 오는 2027년 발사가 필수적이나 사업 추진 상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해 사업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4년 내 탐사선 독자 개발 및 누리호 4단 킥모터 신규 개발이 성공돼야 하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포피스 탐사 단 1회 사용을 위해 누리호 발사체 개량에 1000억원 가량을 추가 투입하기에도 투자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천문학계를 비롯해 항공우주학계 등은 아쉽다는 표정이다. 한 항공우주학계 관계자는 "개발을 위한 위험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도전적인 과제 수행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면도 있다"며 "누리호 역시 초반 실패를 거듭했고, 사실 이번 기술은 보다 정교한 우주 항행 기술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국제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과기계 인사는 "소행성 관측에만 초점을 맞추고 누리호가 아닌, 스페이스X사의 팔콘 발사체를 활용했더라면 비용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 같다"며 "평가위원 역시도 안정성만 고민한 듯하고 이런 평가 체제에서 어떤 도전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사천행 결정 후 불만 끊이질 않는 항공우주청

윤석열 정부들어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항공우주청 역시 설립도 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 설립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국정과제에 담기다보니 일단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립을 뒤바꾸기 쉽지 않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얘기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그러나 정부 조직 개편을 하기도 전에 산하기관부터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설정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인사는 "정부 조직법이 개정돼야 중앙부처 등을 조율할 수 있는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할 것 같아 산하기관 추진이 쉽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산하기관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는 없으나 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항공우주학계 한 관계자는 "기능적으로 우선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정없이 지역만 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정책 결정"이라며 "전문가들이 서로 앞다퉈 들어가고 싶은 기관이 돼야 하는데, 지역 때문에 서로 떠밀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정부들어 현재 정부 조직체계로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여러 논란 때문에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미룬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조직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끝까지 봐야 항공우주청의 구체적인 설립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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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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