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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좌충우돌 우주개발…예타·우주청 뒷말 무성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3:55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3:55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탈락 항공우주업계 '탄식'
아직 끝나지 않은 항공우주청 세부 설립안 조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우주개발 분야가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규모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사업 뿐만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항공우주청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업계나 학계 또한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로 미래 먹거리 산업은 사실상 관심 밖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천재일우 '아포피스' 탐사 고배…국가우주계획 단축 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선정에 앞서 함께 경쟁을 벌인 사업은 한국천문연구원의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사업은 탈락했다. 

차세대 발사체 사업은 기존 3단 발사체로 구성된 누리호를 2단 발사체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 달착륙선을 탑재해 달 궤도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무려 1조9330억원(국고 1조9190억원, 민자 140억원)이 투입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와 달리 아포피스 탐사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소행성 탐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포피스는 오는 2029년 4월 13일께 지구로부터 3만1000km 거리까지 근접한다. 미국 뉴욕에 있는 380m 높이와 비슷한 직경(긴 타원 기준)을 가질 정도로 큰 천체가 지구에 근접하는 것은 1801년 이후로 없었다. 이렇다보니 10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라는 말도 나온다.

소행성을 통해 우주 초기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계를 비롯한 과학계가 아포피스가 근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다만 아포피스 탐사 사업의 예타 조사 대상 탈락을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심사과정 상 아포피스 탐사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정책적 측면에서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를 위한 정책적 근거가 없고 우주분야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필요성 및 시급성 판단이 불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상위계획인 국가우주계획에 소행성 탐사는 2035년 이후로 계획, 주요의사결정기구의 별도 의결 없이 이를 10년 이상 앞당겨야 할 당위성도 없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소행성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우주탐사 로드맵을 토대로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우주탐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아포피스 탐사를 위해 오는 2027년 발사가 필수적이나 사업 추진 상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해 사업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4년 내 탐사선 독자 개발 및 누리호 4단 킥모터 신규 개발이 성공돼야 하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포피스 탐사 단 1회 사용을 위해 누리호 발사체 개량에 1000억원 가량을 추가 투입하기에도 투자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천문학계를 비롯해 항공우주학계 등은 아쉽다는 표정이다. 한 항공우주학계 관계자는 "개발을 위한 위험요소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도전적인 과제 수행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면도 있다"며 "누리호 역시 초반 실패를 거듭했고, 사실 이번 기술은 보다 정교한 우주 항행 기술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국제 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과기계 인사는 "소행성 관측에만 초점을 맞추고 누리호가 아닌, 스페이스X사의 팔콘 발사체를 활용했더라면 비용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 같다"며 "평가위원 역시도 안정성만 고민한 듯하고 이런 평가 체제에서 어떤 도전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사천행 결정 후 불만 끊이질 않는 항공우주청

윤석열 정부들어 우주개발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항공우주청 역시 설립도 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 설립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국정과제에 담기다보니 일단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립을 뒤바꾸기 쉽지 않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얘기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그러나 정부 조직 개편을 하기도 전에 산하기관부터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설정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인사는 "정부 조직법이 개정돼야 중앙부처 등을 조율할 수 있는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할 것 같아 산하기관 추진이 쉽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산하기관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는 없으나 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항공우주학계 한 관계자는 "기능적으로 우선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정없이 지역만 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정책 결정"이라며 "전문가들이 서로 앞다퉈 들어가고 싶은 기관이 돼야 하는데, 지역 때문에 서로 떠밀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정부들어 현재 정부 조직체계로 국정운영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 여러 논란 때문에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미룬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조직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끝까지 봐야 항공우주청의 구체적인 설립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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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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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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