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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시작부터 시험대 오르는 尹정부...인사청문, 추경, 세제개편 난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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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보다 '강대강'국면 지속할 가능성 커
민생 뒷전 '책임론' 부각되면 국정주도권 향배 불투명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제 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인 5년간의 대항해에 나선다. 그러나 여소야대, 힘의 불균형 속에서 취임 시점부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는 0.7% 차이라는 역대 직선제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근소한 표 차이를 배경으로 출범하는 만큼 국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핸디캡으로 작용할 것으로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다. 또 윤 당선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집권초기 지지율도 국정동력을 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때 부터 정권초 추진할 각종 개혁 과제와 입법 현안들은 현실적 장벽에 막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일(현지시간) 윤 당선인이 저조한 지지율과 산적한 난제, 여소야대 세력 구도에 갇혀 험난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새로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냐 마이웨이식 대결적 정국운영이냐'를 두고 윤 당선인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당분간 이같은 갈등 국면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선임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부터 발목이 잡혔다.
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와 청문통과 가능성있는 후보자를 포함하면 7명 정도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등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윤 당선인이 임명 강행한다면 모두 12명 정도에 그친다. 결국 총 20명의 국무위원중 과반을 겨우 넘는 숫자의 '반쪽 내각'으로 국정을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측은 소상공인 코로나19사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12일 혹은 13일에는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같은 사정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한 뒤 이날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보기드문 광경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 검찰의 독자 예산편성 등을 담은 형사사법 개혁 및 검찰청법 개정 등도 거야(巨野)의 벽에 막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과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도 공회전만 거듭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국방부 의장대가 취임식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2.05.08 yooksa@newspim.com

이처럼 핵심 공약이나 국정과제의 추진이 줄줄이 지연될 경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첫째 국정목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미 200만원 병사급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대형 공약들이 임기 초부터 추진되지 않고 숨고르기에 들어감에 따라 공약후퇴란 비판을 들어온 만큼 앞으로 국정동력 확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성장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 역동적 경제를 재현하겠다'는 윤 당선인과 새 정부의 원대한 구상도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될 수 있다.

정가에서는 여야간 격렬한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악중인 입법권력을 무기로 새 정부 흔들기를 하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 단계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적어도 지방선거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 당선인과 여권은 이에 맞서 '마이웨이'식 대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 중재안을 윤 당선인측이 거부한 것은 당분간 협치를 포기하고 '강대강 대치'로 가겠다는 신호탄이었다"며 "공약사항이나 주요 국정과제, 민생현안들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그 책임소재를 따지는 방향으로 정국을 끌고 가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겸임교수는 "'검수완박'법안사태에 이어 인사청문회를 놓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당분간 신 여야의 통합과 협치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윤 당선인측은 6.1지방선거를 압승한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가에서는 첨예한 검수완박법안 사태와 인사청문 정국에 이어 추경 등 산적한 새 정부 출범초기 민생 현안을 뒤로 한 채 신구권력이 극렬한 갈등을 지속한다면 서민들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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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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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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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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