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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08:00

6·1 지방선거 D-20...후보자 등록 시작
이재명 등판으로 대선 연장전 구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1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부터 본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지선은 벌써부터 전쟁입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사실상 대전 연장전, 대선 2라운드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조직에 깊숙이 파고들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기 총선, 차기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10년간 지방선거에 거듭된 패배를 기록했던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도 패배를 이어가다 이번 대선에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다만 0.73%p 차이에 불과한 표차에 취임 지지율이 50%대 안팎에 그치는 등 민주당이 회생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의회에서 절대적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선에서 패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동력은 출발부터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선을 치른지 석 달 만에 다시 전쟁터로 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5.11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선 D-20] '초고속 복귀' 택한 이재명, 지방선거에 명운 걸었다/뉴스핌
6·1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 책임론을 딛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이 고문 등판이 선거판을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여의도에 복귀했다.

[르포] 이재명 등판한 인천 계양, 들끓는 민심 "대선 정거장이냐" vs "위기 넘겨야" /뉴스핌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내달 보궐선거로 정치에 복귀한다. 이 후보가 택한 지역구는 인천 계양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가 자리를 비운 곳이다. 이 후보는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며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다.

당정 "자영업자 차등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 공약 이행 속도전/동아일보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이 '1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집권 직후부터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 한덕수 임명 계속 동의않자… 尹측 "국정 필수 장관 임명"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투표 등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국무회의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두 장관을 먼저 임명하겠다는 의도다.

당정, 소상공인 370만명 대상 '600만원+α' 지원 합의 / 한국일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11일 합의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안의 규모는 '33조 원+α'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첫 수석회의 "경제"부터 꺼냈다…3가지 특별지시 / 머니투데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세계적 인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심각해지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美 '대만은 중국 일부' 표현 삭제, 국무부 홈피 대만 설명서 빠져 / 조선일보
미 국무부가 자체 홈페이지의 대만 관련 '설명 자료(Fact sheet)'를 갱신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미 국무부는 "우리(미국)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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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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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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