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공매도 논란이 지속되자 윤석열 정부가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도입과 개인 담보비율 인하안 추진을 준비중이다.

주가 하락이 클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복안과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빌릴때 적용하는 담보비율을 기관, 외국인과 같이 105%로 맞춘다는게 주요 골자다.

공매도 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금융당국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공매도 중단이 아닌 전면 재개 방침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하지만 '공매도 공포'를 이미 학습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대형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된지 1년이 지났다. 올해 주식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가하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공매도 잔고는 3배나 늘었다. 부분 재개된 후 1년 동안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148조원으로 코스피시장 111조원, 코스닥시장 37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실제 공매도는 주가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3월 7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많았던 당시 장중 7만원이 붕괴됐다. 공매도가 많았던 4월 15일에도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기록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은 주가 하락폭도 컸다.

물론 공매도가 주가하락만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상환해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이렇다보니 공매도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기업 주가를 적정주가로 조정하는 순기능 역할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비중 97% 이상을 차지하는 이상, 주가 버블 해소를 위한 공매도만 한다고 볼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전체 공매도 148조원 가운데 외국인의 비중이 107조원, 72.6%를 차지했고, 기관은 25.1%를 기록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불과 2% 남짓에 불과했다.

이렇다보니 주가가 오를만하면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 증시가 하향곡선을 달리는 상황에선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에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LG디스플레이의 경우 공매도 폭탄으로 올해 들어 주가가 30%가량 빠졌다. 올 1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주가가 하락했지만 공매도 세력이 몰리면서 최근 한달 동안 주가가 15%나 곤두박질쳤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중순부터 약 2주간 공매도 상위 5위권 안에 진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서킷 브레이커 도입이나 담보비율 인하 등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공매도 규모면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공매도 세력들이 진입한 종목에서 하루 빨리 탈출하거나, 미리 공매도 종목을 파악하고 빠져나오는 방법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모건스탠리캐피탈 인터내셔널(MSCI)지수 편입을 추진 중이다. MSCI에 편입시키기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외면한 '반쪽짜리' MSCI지수 편입이 향후 국내 증시를 더욱 건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지는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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