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尹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연내 백지화...'공매도 규제'도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23:16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23:16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입수
주식 과세제도 개정, 연내 이행 목표
'쪼개기 분할', '내부자 매도'도 손질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추진 계획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뉴스핌이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제도 합리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다만 소득세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미루고, 전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을 경우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새 정부는 올해 안에 다시 세법을 개정해 기존 양도소득세 부과안을 무력화시키겠단 입장이다.

반면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보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세 역시 현행과 같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할 전망이다.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현재 140% 수준인 개인투자자들의 담보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들과의 형평성, 증권사 건전성 규제 체계,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주가 하락에 대비해 일정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 단계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입효과 및 부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스템 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행계획서에는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적시됐다.

기업의 '쪼개기 분할'과 관련해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시 △모회사 주주와의 소통 △모자회사 간 이해상충 해소 등을 살펴보고 주주 보호가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는 방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 보호제도도 정비 대상이다.

일명 '경영진 먹튀' 등 내부자 주식 매도 문제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정부는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인수합병(M&A)으로 경영권이 변경될 경우 인수되는 회사의 소액주주가 인수기업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20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020.10.23 yooksa@newspim.com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