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특수학교 설립…소외계층 교육 확대 성과 제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기소는 약점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끝났다. 진영별 최대 변수로 부상했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문제는 대략 마무리된 모양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서 이른바 '본게임'이 시작됐다는 분위기다.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직접 판단할 기준도 세워야 한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의 방향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임 시절 서진학교, 나래학교, 동진학교 등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공립유치원 확대, 공교육 강화 등을 추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반면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온 정책도 있다. 대표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다.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하는 자사고의 반복되는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었지만 일반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없이 추진한 '절차적 정당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라 기소된 점은 선거운동 기간에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조 후보를 만났다.
- 재임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서울교육의 무엇이 바뀌었나.
▲ 두 번의 임기 8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이 골자다. 대표적으로 17년 만에 특수학교를 만들어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이다. 서진학교, 나래학교, 동진학교까지 총 3개 학교가 건립됐는데, 역사적인 행운이었다.
고교체제 평준화도 꼽을 수 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뒤집혔지만,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해 일반고가 황폐화됐는데,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 시민들은 무상급식을 기억하는 것 같다.
▲ 보편무상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무상 급식을 추진했고,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완성한 성과를 꼽을 수 있다. 교육복지의 한 부분으로 입학준비금 제도를 신설·확대해 올해 초등학생까지 지급했다. 공립유치원 확대도 교육복지다. 애초 계획은 40%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대략 25%까지 올린 성과가 있다. 사립유치원과의 공존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이나 '공용형 사립유치원' 제도도 만들어 보완했다.
- 자사고 폐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 가능성이 있다.
▲ 만일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를 유지해 수직적인 고교체제를 심화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첫 의제로 올려 국가적 합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자사고 폐지의 전면 백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반고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누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정부가 바뀌면서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 우선 정부에 교육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의혹으로 낙마했고, 대선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 공약은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인수위의 여러 사업 검토 과정에서 일부 정책에 대한 '군불 때기식'의 언급만 있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국정과제도 '무엇을 하겠다. 바꾸겠다. 되돌리겠다'가 명확지 않다. 지켜보고 확정되는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혁신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임 동안 혁신을 선도하는 그룹이 양적으로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무리해서 혁신학교를 확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혁신학교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여러 변화가 이미 일반학교까지 보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상위기관, 기관장 등으로부터 내려지는 수직적 문화가 보편적이었다면, 혁신학교 10년, 조희연 8년 동안 변화하며 수평적 민주 토론 문화가 보편화됐다. 현장 전문가가 현장을 더 적합한 방식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믿음, 교육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교문현답'의 자세가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싶다.
-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적지 않았다.
▲ 혁신학교를 오해하는 학부모가 있을 수 있다. 강제로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혁신학교의 다양화가 앞으로의 방향이 아닐까 싶다. 혁신학교가 잘하는 독서·토론 교육, 당당하게 자기 의견의 표한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는 지속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혁신학교가 생태전환 교육에 앞서가고 있다. 혁신학교에 바란다면 인공지능시대가 가져오는 혁신성을 폭넓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스마트미래학습을 통한 실시간 공동수업 등 수업의 혁신에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 7월이면 국교위 들어서게 되는데.
▲ 먼저 교육자치의 방향성을 지적하고 싶다.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아니지만, 교육 정책에 대한 권한이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있다. 국교위 출범을 계기로 이 속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교위는 국가수준의 거시적 교육정책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심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 산업정책과 긴밀해야 하는 고등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초중등 교육정책 일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교육자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
▲ 중앙집권적 교육이 여전하다. 중앙정부가 국가단위의 교육 과정을 결정한다. 내 자녀에게 가장 맞춤형 교육을 잘할 사람은, 내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지 국가교육 과정이 아니다. 국가교육 과정에서 규정하는 극히 좁은 범위에 매몰되지 않고, 훨씬 더 넓고 깊고 다양하게 가르칠 전문성이 우리 교사들에게는 있다. 이를 위한 교사교육과정 편성권 강화가 필요하다.
이미 윤 대통령 취임사에도 반영된 '시장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 대체로 보수 성향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교육 영역에서는 오히려 작은 정부 원리가 '진보 효과'를 낼수 있다. 교육부의 권한을 초·중등 권한을 더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은 '작은 교육부'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교육부 축소를 실천하면 좋겠다. 금지된 것 빼고 다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의 교육이 돼야 한다.
- 후보 단일화 등 교육감을 선거로 뽑아야 하냐는 지적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등록하거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출마하자는 등의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교육자치를 더 잘 구현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논의가 모아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명제에서 간선제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청렴이다. 촌지, 횡령, 뇌물 등 교육의 이름 앞에 붙기 낯부끄러운 일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직선제가 자리 잡은 이후 확실히 줄었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교실에서 소외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꾸준히 확대된 배경에는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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