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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자사고 유지, 갈등 커질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9:15

"혁신학교, 학부모 반대하면 강제할 의사 없어"
17년 만에 특수학교 설립…소외계층 교육 확대 성과 제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기소는 약점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끝났다. 진영별 최대 변수로 부상했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문제는 대략 마무리된 모양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서 이른바 '본게임'이 시작됐다는 분위기다.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직접 판단할 기준도 세워야 한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의 방향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교육감으로는 처음으로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임 시절 서진학교, 나래학교, 동진학교 등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공립유치원 확대, 공교육 강화 등을 추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반면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온 정책도 있다. 대표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다.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하는 자사고의 반복되는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었지만 일반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없이 추진한 '절차적 정당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라 기소된 점은 선거운동 기간에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조 후보를 만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 재임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서울교육의 무엇이 바뀌었나.

▲ 두 번의 임기 8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이 골자다. 대표적으로 17년 만에 특수학교를 만들어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이다. 서진학교, 나래학교, 동진학교까지 총 3개 학교가 건립됐는데, 역사적인 행운이었다.

고교체제 평준화도 꼽을 수 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뒤집혔지만,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발해 일반고가 황폐화됐는데,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 시민들은 무상급식을 기억하는 것 같다.

▲ 보편무상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무상 급식을 추진했고,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완성한 성과를 꼽을 수 있다. 교육복지의 한 부분으로 입학준비금 제도를 신설·확대해 올해 초등학생까지 지급했다. 공립유치원 확대도 교육복지다. 애초 계획은 40%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대략 25%까지 올린 성과가 있다. 사립유치원과의 공존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이나 '공용형 사립유치원' 제도도 만들어 보완했다.

- 자사고 폐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 가능성이 있다.

▲ 만일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를 유지해 수직적인 고교체제를 심화한다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첫 의제로 올려 국가적 합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자사고 폐지의 전면 백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반고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누가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정부가 바뀌면서 교육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 우선 정부에 교육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의혹으로 낙마했고, 대선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 공약은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인수위의 여러 사업 검토 과정에서 일부 정책에 대한 '군불 때기식'의 언급만 있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국정과제도 '무엇을 하겠다. 바꾸겠다. 되돌리겠다'가 명확지 않다. 지켜보고 확정되는 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혁신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재임 동안 혁신을 선도하는 그룹이 양적으로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무리해서 혁신학교를 확대할 생각은 없다. 다만 혁신학교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여러 변화가 이미 일반학교까지 보편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상위기관, 기관장 등으로부터 내려지는 수직적 문화가 보편적이었다면, 혁신학교 10년, 조희연 8년 동안 변화하며 수평적 민주 토론 문화가 보편화됐다. 현장 전문가가 현장을 더 적합한 방식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믿음, 교육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교문현답'의 자세가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싶다.

- 혁신학교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적지 않았다.

▲ 혁신학교를 오해하는 학부모가 있을 수 있다. 강제로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혁신학교의 다양화가 앞으로의 방향이 아닐까 싶다. 혁신학교가 잘하는 독서·토론 교육, 당당하게 자기 의견의 표한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형태는 지속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혁신학교가 생태전환 교육에 앞서가고 있다. 혁신학교에 바란다면 인공지능시대가 가져오는 혁신성을 폭넓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스마트미래학습을 통한 실시간 공동수업 등 수업의 혁신에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 7월이면 국교위 들어서게 되는데.

▲ 먼저 교육자치의 방향성을 지적하고 싶다.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아니지만, 교육 정책에 대한 권한이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있다. 국교위 출범을 계기로 이 속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국교위는 국가수준의 거시적 교육정책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심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 산업정책과 긴밀해야 하는 고등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초중등 교육정책 일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 교육자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

▲ 중앙집권적 교육이 여전하다. 중앙정부가 국가단위의 교육 과정을 결정한다. 내 자녀에게 가장 맞춤형 교육을 잘할 사람은, 내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지 국가교육 과정이 아니다. 국가교육 과정에서 규정하는 극히 좁은 범위에 매몰되지 않고, 훨씬 더 넓고 깊고 다양하게 가르칠 전문성이 우리 교사들에게는 있다. 이를 위한 교사교육과정 편성권 강화가 필요하다.

이미 윤 대통령 취임사에도 반영된 '시장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고 싶다. 대체로 보수 성향의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교육 영역에서는 오히려 작은 정부 원리가 '진보 효과'를 낼수 있다. 교육부의 권한을 초·중등 권한을 더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은 '작은 교육부'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교육부 축소를 실천하면 좋겠다. 금지된 것 빼고 다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의 교육이 돼야 한다.

- 후보 단일화 등 교육감을 선거로 뽑아야 하냐는 지적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등록하거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출마하자는 등의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교육자치를 더 잘 구현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논의가 모아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명제에서 간선제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청렴이다. 촌지, 횡령, 뇌물 등 교육의 이름 앞에 붙기 낯부끄러운 일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직선제가 자리 잡은 이후 확실히 줄었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교실에서 소외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꾸준히 확대된 배경에는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화가 있다고 본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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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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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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