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예산 대폭 삭감
2차 추경 무리한 지출구조조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도 1600억원대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과 기업들의 미세먼지 저감설비 교체를 돕는 융자 사업 등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이 깊은 예산이 깎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환경가치를 지켜내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감축을 환경부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과도 맞지 않는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다.
17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의 올해 총지출 가운데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1647억원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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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와 각 부처에 편성된 기존 예산 중 일부를 깎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가운데 환경부 예산은 4114억원이 삭감됐다. 총수입은 변화가 없지만 총지출만 4114억원이 줄어든 결과다.
이 가운데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1647억원 깎였다. 감액 규모로 따지면 40% 에 달한다. 환경개선 특별회계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도록 돼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도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과 청정대기전환 시설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목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올해 5095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이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 사업에만 450억원 가까이 깎였다.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에 247억5000만원이 감액됐고, 노후화된 기계의 엔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200억원이 깎였다. 여기에 경비 1억원까지 포함해 총 449억원이 감액됐다.
다만 이번에 감액된 예산 가운데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후차 폐차 지원 예산은 그대로 두고 매연 저감장치 사업 예산만 감액된 이유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사업이라 예산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였고, 가급적 노후차 폐차 지원에 정책 수요가 수렴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이전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효과를 지적받아왔고, 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을 축소 편성해오고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5등급 경유차를 퇴출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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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17 yooksa@newspim.com |
이밖에 기업들의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를 돕는 청정대기전환 시설 지원 사업도 800억원 감액됐다. 이 사업은 시멘트업이나 석유 정제품 제조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설비로 교체를 유도하도록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역시 미세먼지 감축 정책과 연관이 깊다. 이 외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는 별개이지만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이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0억원이 감액됐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 감축이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친환경차 지원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미세먼지 감축에 활용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미세먼지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과 달리 미세먼지 관련 예산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해동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최근 한 2~3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적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이 다른 사업 예산으로 전용되면 상관 없지만, 그게 아니라 깎이기만 한 것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