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정책조합 찾겠다" 동상이몽 반복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두 경제수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물가 대응책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60조원에 가까운 돈이 풀리는 반면 한은에서는 돈줄 죄기에 들어가면서 정책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 총재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취임 후 6일 만에 이뤄진 첫 공식 회동이다.
◆ 한은은 돈줄 죄는데 정부는 59조 풀기…'엇박자' 지적
앞서 기재부는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59조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을 공개했다. 한은은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통화당국은 돈줄을 죄는 시점에 재정당국은 큰 돈을 풀어 '정책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달 연속 4% 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분간 이러한 물가 오름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되는 재정자금은 대부분 이전지출이라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설명했지만, 물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반면 한은에서는 시장에 긴축 신호를 보내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 기관 수장이 취임 후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부총리는 재정 정책만으로는 물가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통화당국과도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 부총리는 앞서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총재와의 만남이 더이상 뉴스가 되지 않도록 자주 만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12일 추경안을 공개할 때도 "물가안정은 단순히 재정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여러 가지 거시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미시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최적의 정책조합 찾겠다" 원론적인 합의 그쳐
이날 회동에서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현재의 경기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하고,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양 기관이 긴밀한 협의 하에 최적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공식 회의체를 비롯한 비공식적 만남도 자주 갖기로 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양 기관이 벽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며 공식 회의체 뿐 아니라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식 협의체도 보강해 양 기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진 간의 소통채널도 다양화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뚜렷한 물가 안정 등 경기 대응책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물가 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양 기관이 더욱 자주 만나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의 추경 집행과 한은의 금리 인상이 정책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한 속 시원한 해법도 나오지 않았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규모 추경을 집행하고 한은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정책 엇박자가 날 수 있다"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수시로 소통하면서 거시정책 조율을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재는 향후 빅스템(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5월 금융위 상황을 보고, 7~8월 경제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지고 앞으로도 당분간 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둘은 1960년생 동갑내기로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에서 같이 근무한 적 있다. 이 총재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일할 때 추 부총리가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두 사람은 만남 전에도 여러번 봤다"며 "금융위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원래 알던 사이고, 매일 만나듯 같이 만난 것 같다"고 전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