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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GO!] 유정복 "이재명 계양을 출마, 인천시민에 대한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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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단호한 유권자 심판 내려질 것"
"윤형선, 李와 경쟁서 당선되리라 본다"
"오세훈·김은혜·윤석열과 긴밀 협조 강점"

[인천=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등판한 것을 두고 "인천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번 선거가 갖는 싸움의 전선이 분명해졌다. 계양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와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계양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2022.04.11 mironj19@newspim.com

유 후보는 "계양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건 주인 정신도 없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형선 후보가 이번에 당선될 것"이라고 봤다.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해 0.73%p 차로 패배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절반의 승리'라는 평을 받았고, 석패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다. 이 후보가 부활의 신호탄을 쏨에 따라 인천 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이재명 '바람(風)'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지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유 후보는 체감하고 있는 지역 민심에 대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속속 저를 지지선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18일에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했던 두 분을 비롯해서 인천시의장을 했던 분, 계양에서 민주당 시의원을 두번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속속 '유정복 지지선언'을 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았다"면서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기대하기가 어렵다. 유정복만이 지금의 난제들을 풀고 인천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부연했다. 

인천시장 자리를 두고는 민주당 소속 현 박남춘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후보가, 인천 계양을 금배지의 향방을 놓고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인천·경기까지 수도권 싹쓸이를 하는 것을 지선 승리 척도로 삼고 있다. 유 후보의 지선 승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해야 한다. 이번 지선 결과는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이 좌우되는 '중대 기로'이기도 하다. 

유 후보는 민주당 두 후보의 출마를 "정치적 도리와 명분도 없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대신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심판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영길 후보는 인천에서 서울로 도망치듯 가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을 버렸다"고 했다.

계양을은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구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는 인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거듭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천에는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은 상실과 정체, 퇴행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신 유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로 주요 현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수도권 현안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중앙 정부, 대통령과도 같이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버스 운행과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 해결에 추동력이 생길 전망이다.

유 후보는 인천 원도심 재생과 도시 균형 발전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기도 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등을 인천으로 유치·이전시키는 구상의 '뉴 홍콩 시티' 조성, 우리나라 근대 문명이 시장된 인천항 내항 부활을 기치로 내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이 해당한다.

끝으로 유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인천의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민의 행복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저는 정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2022.04.11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남춘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 유권자가 후보를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겠나. 더 많은 홍보 매체, 홍보물, 구전을 통해서 후보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방송 토론도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누가 앞으로 인천의 4년을 맡을 적임자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시민들이 '저 유정복을 더 믿을 수 있고, 앞으로 시장에 적합한 사람'이라 판단하는 것이라 봐야 하지 않겠나. 

민선 6기 시장으로 제3연륙교와 문학산 정상 개방 등 시민들의 숙원이거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인천발KTX,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 등 인천 발전을 앞당길 사업들을 해냈다. 40여년의 공직 생활을 하며 사심없이 공직자로서 흐트러짐없이 일했다. 여기에 집권 여당 후보로 주요 현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함에 있어 쇼잉을 통해 당장 인기를 누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말 그대로 법치를 바탕으로 해 '상식과 공정', 이런 본인이 얘기하는 통치 철학과 국가 경영 철학 기조에서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이 끝나고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과 흔들림 없이 갖고 있는 국가 경영 철학이 반영돼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점차, 서서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인천시장이 될 경우 지역발전 동력은. 

▲ 인천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3대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이야기하고 첫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제물포 르네상스다. 인천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국제도시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뉴 홍콩 시티 공약 또한 발표했다. 시민이 어떤 위치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연령층이든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큰 목표다. 세세한 공약은 제가 시장이 되면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원도심 재생 공약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 

▲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소유 인천항 내항 부지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해양 관광‧문화‧주거‧산업 기능을 갖춘 항만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다만 현재 물류기능이 활발한 부두를 제외해 1‧8부두를 우선 개발한다. 또 인천 도심을 단절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의 지하화를 추진해 인천의 핫 플레이스로 변모시킨다.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으로 행정‧제도적 규제 완화, 안전진단이나 용역비 등 초기비용 지원, 원주민 100% 재정착 위한 주택금융정책 도입, 문화‧체육 ‧편의시설‧스마트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한다. 순환형인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해 원도심과 신도시를 잇고 도시 재생사업을 촉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계획이다. 또 자유공원 일원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유럽형 주택이나 한옥단지를 조성하고 동구 일원은 암스테르담식 수변도시로 꾸밀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철도박물관이나 한국야구박물관도 세워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생기 넘치는 도시로 재생시킬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공조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실질적 이행이 가능한 것은.

▲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환경이 주소지는 달라도 직장이나 학교, 쇼핑, 환경, 문화 부분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점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수도권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은 교통 정책이라고 본다. 교통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에 어떤 공조를 하느냐, 또 어떤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이것이 우선적인 관심사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 세 광역단체장 후보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는 당연하다. 이에 따라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버스 운행, 아라뱃길 관광유람선 운항 등이 추진될 수 있다. 세 곳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같은 당 소속으로 정치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효과가 날것이다. 중앙 정부, 대통령도 같은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 대체매립지 확보도 중요한다. 이들 현안을 윤석열 정부와 힘을 모아 풀어나갈 예정이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계양을을 떠났고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로 온다.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가. 

▲ 정치적 도리, 명분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 다만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심판하리라 본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송영길 후보는 인천에서 서울로 도망치듯 가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을 버렸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돼 스스로 정치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 방패막이로 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인천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또 계양과 아무런 연고도 없이 와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계양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심판하리라 본다.

-이재명 후보와 맞붙은 윤형선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뿐 아니라 윤형선 후보 역시 러닝메이트인데. 

▲ 이재명 후보가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거가 갖는 분명한 의미라든가 싸움의 전선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되면서 윤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 후보란 사람 자체에 대해 그가 오는 걸 찬성보다 반대하는 쪽이 많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계양을 출마는 명분도 없는 일이다. 계양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건 주인 정신도 없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본다. 윤 후보가 이번에 당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인천에는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은 상실과 정체, 퇴행이 있었다.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 시민의 행복을 다시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창조형 도시다. 미래에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살려서 미래 비전을 실현시켜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는 분명히 검증, 확인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

시민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가 되어야만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지금 유정복을 선택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속속 저를 지지선언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했던 두분을 비롯해서 인천시 의장을 했던 분, 계양에서 민주당 시의원을 두번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속속 '유정복 지지선언'을 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았다.  '자신들이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기대하기가 어렵다. 유정복만이 지금의 난제들을 풀고 인천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인천의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우리 시민의 행복만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정답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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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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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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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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