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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안 통하네, 이재명 카드"…인천·경기 역풍에 민주당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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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등판 열흘 지났지만, 효과는 '글쎄'
"카드 없다" vs "盧 추모제로 결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효과'를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최근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당 지지율이 휘청이는데 '이재명 카드'가 좀처럼 통하지 않는 탓이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등판한 인천에선 판세가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위원장의 안방이었던 경기지사 선거도 초접전 구도를 이어가며 쉽게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 19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 협약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22.05.19 photo@newspim.com

◆ 이재명 등판했지만 효과는 '글쎄'…인천·경기선 '역풍' 분석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 대상 16~18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53%)고 봤다.

국정안정론은 6주 연속 상승세다. 같은 기관이 조사한 지난 4월 4주차 조사 50%, 5월 1주차 조사 52%에 이어 5월 3주차 조사에선 53%까지 높아졌다. 반면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2주 전과 비교해 3%p 빠졌다. 6주 연속 내림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도 더 벌어졌다. 5월 3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42%(1%p↑), 민주당 지지율은 30%(-)로, 2주 전과 비교해 지지율 격차는 11%p에서 12%p로 벌어졌다.

이 위원장이 출마하는 인천에서조차 광역자치단체장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4일 인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45.8%)는 박남춘 민주당 후보(32.9%)에 12.9%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사 선거도 녹록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경기도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김은혜 후보(43.8%)와 김동연 후보(43.2%)가 불과 0.6%%p차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이 지난 8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등판했지만 민주당의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다. 이 후보의 등판에도 불구하고 선거판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두고 '역풍'이란 분석도 나온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위원장 등판에 부정적이었던 기류를 생각해보라"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면 왜 다들 이 위원장을 만류했겠나. 박지현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이 위원장 출마를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심지어 이 위원장 본인의 계양을 보궐선거 판세마저 좋진 않다"며 "불과 두달 전 대선후보였던 인사가 민주당 텃밭에 보궐선거로 출마했다. 이렇게 쉬운 선거라면 상대 후보와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가 나야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무명의 여당 후보와의 격차가 10%p 밖에 안 난다. 이 위원장 등판에 대한 역풍도 분명히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지현·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 성비위 후폭풍도 여전…"한덕수 협치·盧 추모제로 타개하자" 의견도

박완주 의원 발(發) 여진이 계속되는 것도 민주당으로선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다.

박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알려진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박 의원을 제명했고, 17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출하는 등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등 돌린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박 의원이 의정활동 기반을 둔 충남 지역의 경우 타격을 크게 입었다는 분석이다. 충남지사 뿐만 아니라 세종시장 선거까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충남과 세종 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 인천·경기 등 전 지역이 타격을 받았다"며 "박 의원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성 비위 사건으로 읽힌 것"이라고 봤다. 그는 "청문회와 추경 등 모든 이슈가 성 비위 사건에 묻히는 바람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전략이라고 할 것이 달리 없다. 국민들이 평가하는 대로 심판받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위기감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동의하는 '협치'로 상황을 타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기류가 형성됐다. 

이재명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 후보자 가결에 힘 싣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원내에선 부결 기류가 강하다. 인청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도 같은 날 부결론에 힘 싣는 입장문을 냈다. 또 다른 의원은 "선거 결과에만 연연했다면 애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도 안 했을 것"이라며 "아무리 선거가 목전이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선거를 앞뒀다고 자격 미달인 후보자 인준안에 동의하는 것이 더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선거가 임박해지면 야권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이 이뤄졌듯,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직전 야권 전체가 대결집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제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지지층 결집의 고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아직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막판 일주일이 관전 포인트"라고 봤다.  

※기사 본문 속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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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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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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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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