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이상수 칼럼] 김정은 위원장, 윤석열정부 코로나19 의료지원 수용 바란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7:56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코로나19 급속 확산, 북한 최대 위기 봉착
남북간 인도적 협력으로 대화 전기 마련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평양 시내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25%에 달한다고 한다. 평양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이유는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때 코로나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와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만심 때문에 열병식(閱兵式)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초래하는 '열병식'(熱病式)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다급해진 김 위원장은 중국에 방역지원을 요청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관계라고 언급하며 지난 13일 "중국은 북한의 코로나 퇴치에 협력을 확대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의 필요에 따라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윤석열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 거듭 발신

이후 북한은 대형수송기 3대를 띄워 중국 선양으로부터 약 120t에 달하는 방역물자와 의약품을 평양으로 공수했다. 또 다롄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상들이 방역물품을 대량 구매해 남포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비상 방역사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 제안을 거듭 발신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백신을 비롯 해열제와 진통제, 소독약, 살균제 등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의향이 담긴 대북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외부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백신 지원을 거부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최고존엄 권위유지·내부결속 차원, 국제 백신지원 거부

첫째,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제약사 면책조항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 특성상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 백신 공급프로젝트(COVEX)의 북한에 대한 백신 할당 접수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북한은 올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28만8800회분과 노바백스의 백신 '코보백스' 25만2000회분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배정물량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제약사는 책임지지 않는 '면책조항'에 북한은 그동안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김 위원장의 최고존엄 권위유지와 내부결속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 내부에 확산하는 한류(韓流)를 차단하는 엄격한 사상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지속적으로 제의한 남북방역협력 제안을 북한은 수용하지 않았다. 남한이 지원하는 코로나19 방역 의료물품을 받게 된다면 수령의 정책이 자가당착에 빠져 권위를 실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쪽의 지원을 받느니 차라리 버드나무잎과 금은화를 달여 먹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전략적 주도권 유지다. 북한의 방역협력 선호대상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 국제기구에 의한 지원이다. 북한은 비상 방역 상황에서도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해야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정치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을 인정하고 최대비상방역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2022.05.12 oneway@newspim.com

◆북한, 전향적으로 수용해 남북 대화 '역사적' 물꼬 트길

북한은 노동신문 사설에서 "강대한 두 제국주의(일본‧미국)와도 싸워 승리하고 잿더미 위에서도 강국을 일떠 세운 영웅세대의 후손들이 악성 비루스와의 대전에서 동요하거나 굴복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자유진영의 방역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긴장관계를 빌미로 해 북한은 각종 전략무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무기실험을 통해 남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만일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하는 방역지원을 '선(善)대선(善)' 차원에서 수용한다면 향후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신무기 테스트를 자제하게 만들어 대화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북 의약품 지원의사를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수락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때 다른 대안으로 중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한 지원이나 코백스 퍼실리티(COVEX Facility)와 같은 국제백신 공급체를 통한 지원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야 할 때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도주의 차원 대북지원 제의를 북한은 전향적으로 수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