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초대형 방사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아니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7:52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7:52

이종섭 국방부장관 "정치이념‧이해관계 따라
군, 흔들려선 안 되고 본연 역할 충실해야"
군 판단 정확해야 국가·국민 지킬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은 정치이념이나 외부와의 이해관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가안보라는 명제 아래 군(軍)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으로 지난 5월 11일 취임한 이종섭(62‧육사 40기) 장관의 취임사다.

대한민국 48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군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보좌해야 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군 판단, 한 치의 국민적 의구심 있어선 안 돼

더 나아가 한‧미 군사동맹과 대북정책까지 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책 판단과 의사 결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실무적으로 보좌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정치이념이나 외부와의 이해관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오직 국가안보라는 명제 아래 군(軍)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다.

다만 이 장관이 취임사에서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 당연한 '명제'가 잘 지켜지기 쉽지 않은 현실적 '난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저는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통수지침을 마음에 새겨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오직 기술력과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돼야 '과학기술 강군'도 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가안보를 위한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군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확인했다.

이 장관이 취임사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와 '과제'들이 꼭 이뤄지길 우리 군과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정치이념과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튼튼한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치의 국민적 의구심이 생겨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이 현장에서 최초단계부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문성 있는 판단과 분석, 결심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8일 저녁 윤석열정부 출범과 국방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초대형 방사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될 순 없어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강경 기조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자칫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군사‧안보 분야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부분만 '삐끗'했다가는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과 대결이 확전으로 걷잡을 수 없게 치닫게 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국가 무력 행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정책 결정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하게 만든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5월 12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대한 우리 군과 정부 대응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 일본은 최초 발표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고 다소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제원 분석에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군은 처음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의 이러한 '최초 판단'은 결국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당일 밤 전화 통화에서도 견지됐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각종 도발 움직임을 최첨단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탐지하고 도발 땐 제원까지 분석해낸다. 다만 도발 무기체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한국 군과 정보 당국이 발표하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정확하며 어떠한 국민적 의구심도 생겨선 안 된다.

이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부와 언론이 한국 군의 발표와 국내 언론 보도를 신뢰하며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 군의 발표에는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선 안 되고 '정치적 의구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는지, 아니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에 따라 한‧미 군과 정부 당국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북한의 방사포가 위협적인 대남용으로 개량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이 지난 1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이틀 만에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대규모 열병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치가 안보 흔들어선 안 되고, 안보도 정치 흔들어선 안 돼

그럼 우리 군이 다연장포를 발사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할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우리 군의 판단도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한다.

사실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국방과 안보,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여태까지 없었다. 정치가 안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안보가 정치를 흔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

안보상황은 과소평가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도 해선 안 된다. 우리 군이 현장에서 전문성 있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야만 국가적 오판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그 시금석은 바로 당장 이 순간부터 우리 군의 정확한 현장 판단과 분석, 그리고 국군최고통수권자가 오직 국익을 위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장관 취임사처럼 군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는 것이다.

우리 군과 국방부가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초대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통령실과 정치인들,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초기단계부터 현장에서 정확히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 그래야 언론도 정확히 쓰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 장관이 퇴임할 때는 우리 군의 선후배와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군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장관이었다는 평가를 받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며,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재산을 온전하게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