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中 RCEP 대항마' IPEF 공식 출범…한·일 등 13개국 동참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4:11

바이든, 미일정상회담 후 출범 정상회의 주재
尹대통령 "IPEF, 복합적 위기 극복 위한 연대·협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행사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중앙),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2.05.23 wonjc6@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 " IPEF 출범, 의미 매우 크다...국가 간 연대·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IPEF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고,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바이든 "대만해협 안정 유지 지지...남중국해 항해 자유 촉진" 대중국 견제 발언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그는 "지역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익을 위해 IPEF를 오늘 시작한다"며 "미일 동맹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어 왔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어 기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11개국과 함께 오늘부터 IPEF를 시작한다"며 "공급망의 보호와 반부패 대처를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임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촉진하고 북한을 억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군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IPEF 공식 출범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군사 분야뿐 아니라 동맹국들과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출범 선언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13개국에는 IPEF를 주도한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개국도 참여했다. 애초 합류 전망이 낮을 것이라던 인도의 동참이 가장 주목을 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선 군부 쿠데타 세력 집권 후 미국과 갈등 관계인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가 빠졌다. 가입 의사를 표명한 대만도 출범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IPEF, 中 주도 RCEP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항마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며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항마'다.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등 일반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상호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 분야가 빠지는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4대 의제에 집중한다.

전문가들은 친노조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새로운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FTA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유인책이 부족하고 어떤 성격의 경제협력체가 될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 같은 첨단산업에 있어 회원국들을 동조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FTA 이상의 폭 넓은 경제협력체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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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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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