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심사 강화' 실손보험 민원 35% 폭증…집단소송도 시끌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5:12

백내장·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깐깐해진 실손보험
4월 관련 민원 3배 급증...백내장 산정 제외 건의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보험사가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백내장의 경우 수술 후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늘면서 집단소송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업계는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에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에 백내장 산정 제외까지 요청했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민원 포함 장기보장성보험 민원(보험사 자체 민원, 금감원 민원 포함)은 총 45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2.05.24 yrchoi@newspim.com

민원 증가는 손보사들이 일제히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한 지난 4월 들어 더 두드러졌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회에 따르면 4월 한 달 간 실손보험 관련 상담이 폭증했다. 총 382건이 접수돼 전년 동월보다 3배 이상 뛰었고 전달과 비교해선 53.2% 늘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지난 두 세달 동안 백내장, 도수치료, 하이푸(고강도초음파집속술) 등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쭉 증가했다"고 전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다. 법무법인 산지는 백내장 보험금 관련 원고를 모집 중이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서다.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최근 백내장 관련 문의를 주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지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 초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을 노린 과잉진료를 막고자 지급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급 기준 강화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늘어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극등현미경검사나 혼탁도 분류기재(LOCS)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수 치료의 경우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으로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관련 민원이 폭증하면서 손보사들은 금감원에 백내장 관련 민원을 민원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늘어난 민원을 모두 반영하면 금감원 정기검사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를 강화하면서 민원이 늘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입장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하진 않았지만 실손만 특정 민원을 빼주는 것은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