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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정영제,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징역 8년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05:25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05: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40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3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치한 전파진흥원 자금은 이후 옵티머스 펀드 운용자금에 사용됐다"며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기망을 당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을 기반으로 공범들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행을 본격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와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양측은 각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은행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전파진흥원을 기망하고 106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유지한 채 징역 40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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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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