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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등에 업은 尹대통령, 지선 성적표 안고 '민생 협치'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09:10

여야지도부·광역당선인 회동 등 광폭행보 나설듯
세제완화·정부조직개편·기업규제 철폐 등 현안 산적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1지방선거의 여당 압승에 힘입어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취임 20여일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윤 대통령은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지방권력을 얻게 됨에 따라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돌파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정기조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장악한 지방권력을 등에 업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속도전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민들이 압도적 투표결과로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만큼 당정은 '국민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정국 주도권을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법안부터 정부조직법 개편, 250만호 주택공급, 기업규제 철폐, 광역급행철도(GTX) E·F노선 신설 등 새 정부의 공약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멍에를 안고 출범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부조직 개편이나 내각 인선, 대통령실 이전 등 주요 국정에서 발목이 잡혀왔고 이는 국정 추진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 입법 등 현 정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입법이 이뤄져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등에 업고 정치적 추동력을 크게 확보할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으로서는 최근 몇 년간 누려왔던 입법독주권을 내려놓고 국민 여론을 무엇보다 살펴야 하는 처지인 만큼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핵심 상임위원회 확보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30 부산엑스포 부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31 photo@newspim.com

일단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미뤄왔던 국회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부터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여당 사령탑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영수회담'이 아닌 행정부 수반과 여야 수뇌부와의 회담으로 성격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민주당측의 입장정리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회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조만간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여야수뇌부와의 회동에서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 지역균형 발전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현안에 대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대통령은 이달중 새로 선출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협치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여야는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코로나19사태와 신냉전 시대 도래, 북한의 무력위협 심화, 글로벌 국가주의 만연 및 자국중심의 공급망 위기 심화 등 위태로운 국내외 현실 앞에서 야당이 명분없는 국정 발목잡기를 버리고 협치에 본격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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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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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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