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반복되는 '검찰·모피아' 편향인사, 윤석열표 개혁코드 가능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원 기조실장,총리 비서실장까지 검찰출신
연금·노동개혁, 규체혁파 등 당면 난제 해결 손발돼야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출신을 등용한 가운데 검찰, 모피아(기획재정부 관료그룹) 등 특정 엘리트 집단에 치우친 인사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주요 보직에 검사출신 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 "국정원, 국조실, 청와대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고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내각, 주요 권력기관 등 대통령 주변 요직에 유독 검찰과 모피아들이 집중 선임되고 있는 상황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교수·학자·전문가·정치인 등과 고시출신 관료들이 적절하게 배분됐던 과거 정부 고위직 인사와 분명히 차별화되는 윤석열 대통령만의 인사코드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박사(미국 기업 연구소), 캐런 하우스 선임연구원(하버드 벨퍼센터), 에드윈 퓰너 박사(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특히 검찰출신 대통령임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출신 인사가 대통령 주변에 이번처럼 대거 포진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50여명의 인사중 핵심보직으로 불리는 민정과 인사수석실 핵심업무를 검찰출신 4명이 수행하고 있다. 인사수석 격인 북두규 인사기획관(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에 이원모 전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검사,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검사 등이다.

또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어야 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도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과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고 있다. 행정부에도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노공 법무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검찰출신들이 포진했다. 이들은 과거 윤 대통령과 인연을 갖고 있는 측근인사들이다. 이날 국정원 내부 운영을 책임지는 차관급 기조실장에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선임됐다.

검찰과 함께 기획재정부 출신들의 약진도 과거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은 모피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박사(미국 기업 연구소), 캐런 하우스 선임연구원(하버드 벨퍼센터), 에드윈 퓰너 박사(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후보군인 것으로 알려진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앞서 국조실장에 내정됐다가 여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고사한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은 모두 행사출신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재정·기획·금융 부처 모피아들이다.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진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총리·부총리·금융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경제수석 등 유관 고위직을 이번처럼 싹쓸이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는게 관가의 해석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고시 출신 엘리트 관료 중심의 인사편식이 심하다는 지적이며 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또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비서실장도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며 "우리나라에 쓸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나"라고 지적했다.

과거 정권 사례를 대입해 모피아 편중 인사를 우려하기도 한다. 관료중심 국정운영이 결국 안정 추구형 보수적 정책 관리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연금·노동·인사 개혁이나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 과제가 공전할 수 있다.  역대 정부는 정권 초기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비관료 전문가그룹에서 인재를 발탁해왔다. 비록 상당한 국정혼선을 빚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초기부터 학자 등 민간 전문가 위주로 팀을 구성해 개혁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른바 '늘공'이라는 관료 집단은 안정적 국정운영에는 맞겠지만 집권초 과감한 개혁아젠다 설정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추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검찰과 모피아 그룹에 편향된 인적구성으로 수많은 규제혁파와 개혁과제를 책임지고 밀고 갈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