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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기대효과 '반짝'...집값 하락세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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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꿈틀대던 집값 하락 전환
매물은 늘고 금리는 올라 추세적 상승 전환 기대하긴 어려워
정부 분상제 개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이 변수로 작용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꿈틀대던 서울 아파트값이 9주만에 하락 전환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등으로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기를 맞아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대내외 경제 여건상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멀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매물 증가, 금리 상승, 매수심리 하락에 가격 떨어져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주 전에 비해 0.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넷째주(28일 기준) 조사 이후 9주 만이다. 서울 내에서도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구·서초구(0.01%)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0.03%)가 오르긴 했으나 상승폭이 둔화됐고 그밖에 노원구(-0.03%), 도봉구·강북구(-0.02%), 동대문구(-0.01%) 등 대다수 지역이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보유세 과세 기산일(6월1일)이 도래한 가운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인해 급매물이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매물은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6만1462건으로 일주일 전(5만9123건)보다 3.96%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10일부터 소급해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로 매물 출회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늘고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수자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주택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1744건으로 한달 전(1434건)에 비해 늘어났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에는 1194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파트값이 9주만에 하락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도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0.2로 한주 전(90.6)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매도세가, 웃돌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다. 대선을 앞두고 3월 첫째주(7일 기준)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이 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이후 꺾이기 시작해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주택시장 매수 활력 저하로 가격 반등 제한적 전망

주택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당분간은 아파트 매맷값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매수 활력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과 경제 성장률 둔화, 가격 고점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추세적인 가격 반등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격 흐름을 보더라도 보합과 0.01% 상승·하락 사이를 오가는 약보합 수준이고 거래도 예년과 작년에 비해 각각 30%, 40% 감소한 상태"라며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10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4월 첫째주(4일 기준) 보합으로 전환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승폭이 커졌고, 3주간 보합을 나타내던 송파구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후 서울 전체로는 5월 첫째주(0.01% 상승)를 제외하고 매주 보합을 기록하다 5월 마지막주에 0.01% 하락 전환한 것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집값 반짝 상승 효과'에 그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당장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않는 이상 주택시장이 당분간 조정 국면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부가 이달 안으로 내놓을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원자잿값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올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신규 물량의 분양가가 오르면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아파트값도 자극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어느 수준에서 손질할 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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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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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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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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