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반등...공급·규제완화 강약 조절하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06:01

서울 아파트값 15주만에 상승 전환...공급책 속도 높이고 규제완화 늦출까
장기적 관점서 집값 하향 안정화하려면 재건축 가격 상승기 버텨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이 3개월여만에 반등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부각되면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 집값이 들썩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지역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용산구까지 한달 넘게 상승장세를 형성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흐름을 바꿔놓았다.

인수위 차원의 정제되지 않은 규제 완화 신호들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앞질러 시장에 전달되면서 집값 상승 심리만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값 하향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새 정부가 서울 주택 매매시장의 불안한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충분한 공급 정책은 쓰되 규제 완화는 속도를 늦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돼 공급이 확대돼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건축 호재에 따른 가격 상승 구간을 지나야 진정한 집값 안정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아파트값 계속 뛰는 서울 서초·용산·강남구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1% 올랐다. 앞서 4주간 이어온 보합을 깨고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 1월 17일(0.01%) 조사 이후 15주 만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곳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0.04%)와 재건축·초고가 단지가 몰려 있는 서초구(0.05%), 강남구(0.03%)다.

용산구는 3월 넷째 주(0.01%)부터 6주간, 서초구와 강남구는 3월 셋째 주(0.01%)부터 7주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으로 5월 들어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이들 지역만은 유독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초구는 반포동 신축 중대형 위주로, 강남구는 대치·청담동 중대형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대선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아파트의 호가가 이전보다 높게 형성되는 등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인수위 측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원 후보자는 장관 내정 직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면서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의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하겠다"면서도 "시장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신속히 늘리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아파트값 상승 구간 버텨내야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 꾀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새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상승 전환함에 따라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고민도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기대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아파트값이 상승 기조를 나타내자 규제 완화 속도를 새 정부 인사들이 예고한 것보다 더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진행 속도를 높여 공급을 최대한 빨리 늘려야 장기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재건축 호재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현 정권에서 진즉에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쯤 집값이 안정됐을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해 이제야 필요(집값 상승)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집값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규제 완화 시그널이 막연하게 전달되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면서 "집값 상승을 감안하고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집값 1년간 잡겠다고 머뭇거리다가 2년 후에 또 오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권 팀장은 또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과정이 곧 규제 완화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대출·세금규제 등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