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노정관계 첫 시험대...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정치인 출신 원희룡 국토부 수장 나서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2:01

주무부처 국토부, 파업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강조
국회 협상력 강점 정치인 출신 원희룡 장관 적극 나서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9일로 3일째에 접어들었다. 이번 파업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자 산업계는 물론이고 국민 생활과도 직결되는 중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며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번 파업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장관으로부터 주무부처로 지목된 국토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관은 파업 3일째인 9일 오전에야 "대화로 풀어낼 수 있다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조치 등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장관 인선 당시 정치권과의 협상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보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로보라이드' 시범서비스 시승행사에 참석해 로보라이드에 탑승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6.09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미온적 대등, 국회는 하반기 원(院) 구성 이후 논의 시작

9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 과속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일몰 기한이 점차 도래하자 지난해 6월부터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이어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파업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파업 하루 전인 6일 어명소 2차관 명의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어 차관은 파업 이틀째인 8일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면서도 "안전운임제 폐지 등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협의와 관련해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에 "고용부, 국토부, 범부처 역할이 있는데 (이번 파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관련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발언이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 수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 3일째를 맞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현대오토에버 사옥에서 열린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시범운행 착수식'에 참석한 직후에야 처음으로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대화가 끊어진 적은 없고 2~3일 정도 피해는 화주와 항만 등에서 모두 예측하고 대비를 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국회 역시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긴 힘들어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지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일정을 챙기는 과정에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국회 논의는 하반기 원(院) 구성이 마무리된 뒤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국토부, 뒤늦게 "장관이 직접 상황 관리하고 있다" 강조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정부가 안일한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토부는 9일 "정부도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은 직접 상황을 관리하면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어명소 2차관을 중심으로 실무적 차원의 대응에 집중해온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장관이 직접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강조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날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일 실시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화주와 운수사 등 관련 업계 대책회의 등을 열어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이번 파업과 관련해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0.2%)은 평상시(65.8%)와 유사하지만 부산·인천항 등 일부 항만의 반출입량은 감소했다.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의 출하량이 감소했으나 사전 수송 효과로 아직까지는 물류피해가 크지 않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동향과 관련해서는 4500여명이 철야 대기했고 전날 오후 6시 40분경 서산 대산공단에서 화물차를 몸으로 막는 화물연대 조합원 6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3%인 7200여명이 집회에 참석한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