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의힘, 尹 대선 공약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9:44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9:44

"대·중소기업 간 상생 위한 실효적 대안"
당 정책위·강민국 의원 개정안 마련
성일종 "화물연대 파업 해결" 원구성도 촉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의 입법 추진 주요 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행 하도급법상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추구가 골자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로,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 도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연동제 대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당선 이후 강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사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민주화의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 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품목, 가격 기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마련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해당 조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현재의 원자재가 상승 국면에서 중소기업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을 위해 빠른 원 구성을 하자"고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주요 배경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소한 운임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조항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가 일몰 시한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어제 총파업중인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결국 편가르기를 위한 수단에 그친 점과 간담회 내내 정부와 여당을 발목잡기 위한 가짜뉴스 생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참으로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 정착과 확대 여부를 결정키로 돼 있었다고 하면서도 국토부가 이를 미루고 있다고 했다"면서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소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며, 정부와 여당이 어서 일몰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누가 소위에 상정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뿐만 아니라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으로 국회 내의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처리한 것이 누구인가"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합의조차 지키지 않고 원구성을 파행시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고 공세를 이어갔다.

끝으로 성 정책위의장은 "언제든지 화물연대의 의견을 듣고, 국민 민생을 최우선으로 모든 상황을 검토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