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만명을 밑돌았다. 26일째 3만명 아래다.

유행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가을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개편 등 새 방역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방역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여전히 공석인 점에 대해 일각의 우려도 적지 않다.

◆ 신규확진 3000명대 '뚝'…나흘째 1만명 아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28명으로 3094명을 기록했던 올해 1월11일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집계됐다.

12일 7382명보다 3554명 감소한 수치로 나흘째 1만명 아래수준을 이어갔다. 누적 확진자는 1822만9288명이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 60명을 제외한 3768명이 국내 발생 환자다. 지역별로 경기 1021명·서울 659명·인천 104명 등 수도권에서 1784명(47.3%)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1984명(52.7%)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북 266명·대구 204명·경남 193명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위험군 576명(15.3%), 18세 이하 850명(22.6%)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는 95명으로 이틀째 100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4월5일 97명 이후 1년2개월여(434일)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하루 사이 사망자는 17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2만4388명이 됐다.

유행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곧 이어 재유행이 닥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마련·지휘할 컨트롤타워는 새 정부 들어 한달 넘게 공석 상태에 머무르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이 미뤄지며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수록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방역 컨트롤타워 공석 속 확진자 '격리' 해제 고심

복지부 장관 부재 상황에서 정부는 주요 방역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난 4월25일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오는 17일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격리의무는 당초 지난달 23일 해제하려다 4주 연장됐다.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질병청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으며 지침이 변경될 경우 수반되는 여러 사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확진자 생활지원비·치료비·유급휴가비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된다.

정부는 격리의무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격리의무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치료과정 관련해 함께 변경할 조치들이 있다"며 "격리의무 전면해제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놓고 종합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법률적 강제격리가 해제 된다면 아픈 상태에서도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러 조치가 함께 검토돼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이날 결정될 새로운 조치는 20일부터 적용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