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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팬덤정치 편승하더니"…책임론 직면한 野 처럼회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7:59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7:59

불붙은 '처럼회 해체론' 공방
'非·親이재명' 계파갈등 조짐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연이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불씨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강경 모임인 '처럼회'로 옮겨붙었다. 선거 국면에서 검찰개혁 등 강경론을 주도했던 처럼회가 팬덤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다.

처럼회를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공수전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계파 갈등이 분출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처럼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형배, 황운하, 장 의원, 윤영덕 의원. 2021.07.30 leehs@newspim.com

'처럼회 해체론'을 처음 꺼내든 건 이원욱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지지층)'로 대표되는 정치훌리건 문제를 지적하며 처럼회를 해체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SNS를 통해 이재명 의원 책임론도 거론하며 "누가 정치 훌리건의 편을 드나. 현재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이른바 친명 의원이다. 이것마저 부정할 것인가. 처럼회 해산을 권유드린다"고 했다. 정세균계 좌장인 이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패배 직후 SK계 모임인 '광화문 포럼' 해체도 선언한 바 있다.

당내서도 처럼회 해체론에 점차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 선거 주요 패인으로 지목된 팬덤정치의 중심에 처럼회가 있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세를 과시하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까지 감행하는 무리수를 둬가면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없다는 분위기다.

앞서 열린 초선·재선 선거 토론회에서도 처럼회를 겨냥한 듯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8일 열린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2차 토론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팬덤정치를 견인하기는 커녕 팬덤정치에 편승하고, 이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럼회를  겨냥해 "자기 정치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인기영합적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패배를 수습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선 당심과 민심 사이 괴리부터 줄여야 한다. 처럼회를 비롯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을 스피커 볼륨을 줄이는 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처럼회를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이 재현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의원 측근이자 처럼회 일원인 김남국 의원은 "도둑이 선량한 시민에게 도둑 잡아라 소리치는 꼴"이라는 페이스북 글로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원욱 의원을 겨냥해 "지금까지 계파 정치로 천수를 누렸던 분들이 느닷없이 계파 해체를 선언하고 영구처럼 '계파없다'고 하면 잘못된 계파 정치문화가 사라지는 것"이냐고 응수했다.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도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럼회를 두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시대적과제인 정치, 검찰개혁에서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헌신의 각오가 된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은 "처럼회는 계파와 다른 개혁적 의원 모임의 정치결사체 정파"라며 "'더 개혁해서'가 아니라 '덜 개혁해서'가 선거 패인이다. 처럼회는 해체가 아니라 더 확대·강화돼야 한다"고도 주장하기도 했다. 

강병원 의원은 같은 날 또 다른 인터뷰에서 처럼회 해산 공방과 관련해 "2년간 처럼회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처럼회 회원들이 스스로 '계파다, 아니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난 2년간 처럼회가 했던 정치적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실망스러운 평가 지점에 대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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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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