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박일준 산업부 차관 "에너지 탈정치화 시급…시장가격 정상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정부 선거 앞두고 전기료 동결"
"전기료 인상 자체보다 폭·시기 중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5일 "에너지가 최근에는 정치적 이슈가 돼 정부도 정책 추진하는데 한계 있고 길게 보면 에너지 이슈가 탈정치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도그마 때문에 에너지가 정치화돼 전기요금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억누른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 후반 유가가 올랐지만 선거 앞두고 있어서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인상분도 나눠서 반영했다"며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으면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이 움직여야 하는데 선거에 영향 미친다는 판단 등 정치적 부분이 영향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2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회장, 코너 돌란(Connor Dolan) 미국 수소·연료전지협회(FCHEA) 부대표, 셀리아 그립스(Celia Greaves) 영국 수소·연료전지협회(UK HFCA) 대표,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권형윤 SK 부사장, 류승호 이수화학 대표를 비롯한 17개국 수소협회 대표 및 8개국 대사와 기관·기업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25 photo@newspim.com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기능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인상 자체보다 인상의 폭과 시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물가 민생이 중요하다는 건 기재부, 산업부 모두 알고 있고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심각해지고 미래 세대에 부담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산업부 입장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다"며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한데 인상 얼마나 되는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고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져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가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이나 시기에 있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해 연료비연동제 상하한을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박 차관은 "연료비연동제가 정착이 덜 된 부분들이 있다"며 "산업부 입장에서는 정착이 우선인지 정착 전 위기이니 틀을 다시 보는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도 물가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전력의 사상 최악의 적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30~40원 올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때 이렇게 올려서 해결되면 좋지만 물가당국도 고민이 있고 전기요금만 준제가 되는게 아니라 농수산물, 가스요금 등 얘기되는 게 많다"며 "요금 인상만으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방향이 곧 발표되니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한전 부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찾아서 반영을 할 것"이라며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 찾아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해외 수주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원전은 국내 생태계 복원 문제, 해외 수주하는 문제 이런 이슈들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이슈들도 많이 있고 원전 수출하는 문제도 미국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준위방폐장은 지난번에 만들어진 계획도 있다 보니까 그 계획 맞춰서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기적으로 촉박한 문제 있기는 한데 너무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틀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현실적 여건에 맞는 보급 확대 방안에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보급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 그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재생에너지 늘어날 때 에너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한 상태에서 보급만 너무 늘린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