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수위 "2030년까지 원전 비중 상향...전기요금은 '원가주의' 확립"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2:15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2:15

"탄소중립 목표, 원전으로 실현 가능성 높일 것"
"경쟁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계속 운전·이용률 조정 등으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며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경제성·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 나선 정용훈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지만 완공·가동 시점이 언제가 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030년에 원전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될지 명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다만 확실한 건 현 정부가 계획했던 비중보단 의미있는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부진한 면이 있다. 태양광은 중국에 점령당했고 풍력도 국내기업이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급을 병행해서 조화롭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대변인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보완하겠다"며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문위원은 "전기 가격은 국제 유가·가스·석탄 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믹스·한국전력 자구책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폭이 얼마나 늘었는지 분석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원전 적정 비율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으니 향후 전기 가격 인상 요인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 요금 인상을 논의할 때 물가 상승을 고려했나'라는 질문에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각국의 전기 도매 가격이 올랐지만 그에 비례해 소매 가격이 오르진 않는다"며 "소매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물가 인상 압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기 가격은 원가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음 정부에선 꼭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선 "그 목표를 존중하겠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볼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해 원전 비중 상향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 여유분을 활용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