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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우주안보 관장 기구,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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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발전협회, 15일 '누리호' 발사 앞두고
'우주경쟁시대 생존전략' 10회 안보학술회의
오혜 KIDA 선임연구원 "전문인력‧우주정책 관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오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15일 "국가 우주안보를 위해 우주 전문인력을 지속 양성하고 우주정책을 관장하는 기구를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선임연구원은 이날 공군발전협회가 서울 공군호텔에서 연 '우주 경쟁시대의 생존 전략' 주제의 10회 안보학술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방 우주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항공 우주기술 혁신이 인류의 지속적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말했다.

공군발전협회가 15일 '우주경쟁시대의 생존 전략' 주제로 연 10회 안보학술회의에서 김은기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군]

공군발전협회가 15일 '우주경쟁시대의 생존 전략' 주제로 연 10회 안보학술회의에서 김은기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여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군]

이성복(준장)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장은 "정부는 항공우주 관련 법제 보완과 역량 강화, 군은 소요 창출과 신기술 시험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학계와 연구기관은 핵심기술 연구와 통합, 기업은 전략적 투자와 생산력 확보에 집중해 민·관·군·산·학·연이 서로 기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가주도 항공우주력 건설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기조연설에서 "뉴스페이스 시대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군은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계획인 에어포스 퀀텀 5.0을 근간으로 공군 4대 핵심능력 구축계획인 'Air 4s of Air Force'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총장은 "최근에는 미국 우주군과도 긴밀히 우주정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 연합 훈련 때에는 작전사령부 한미우주통합팀을 통해 공동 대응 절차를 수립하는 등 연합우주작전 수행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주력 발전을 위한 공군의 노력을 강조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15일 공군발전협회가 연 안보학술회의에서 '공군의 우주력 발전을 위한 노력과 추진 방향'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공군]

공군발전협회는 2013년부터 항공우주력과 국가안보정책 발전을 위해 해마다 안보학술회의를 열어왔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와 한국 최초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 등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프로젝트를 앞둔 점을 고려해 우주안보와 우주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학술회의를 마련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올해 안보학술회의에는 전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국회의원, 이한호 성우회장, 김은기 공군발전협회장, 현 정 총장과 역대 총장, 예비역, 언론인 등 각계각층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 개회사, 민 의원 축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축사, 정 총장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장이 전문가 토론 사회를 맡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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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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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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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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