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9:26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9:26

최저임금위 부결…찬성 11표 vs 반대 16표
공익위원, 차등적용 연구용역 안건 상정
21일 6차 전원회의…노사 요구안 첫 공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전경 2022.06.16 swimming@newspim.com

최임위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구성이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 각각 찬반이 뚜렷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공익위원 선택에 따라 갈린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 2명은 찬성, 7명은 반대했다는 의미다.

이날 노사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안건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을 넘겼고 결국 표결에 따라 내년도 차등적용 도입은 무산됐다.

앞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회의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부 업종에서는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차등적용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차등적용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비록 내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무산됐지만, 공익위원들은 차등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했다.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적용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당초 최저임금 차등적용로 인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선 자료 수집이 선행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아 비교대상이 없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사용자위원 측 설명이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6차 전원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6차 회의에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요구안도 공개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