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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잘못 건드린 북한...곳곳서 인권·제재 공세 시달려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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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 제정 줄이어
뉴욕 북한 대표부 앞 거리도 개명 추진
부모, "김정은 은닉 재산 모두 찾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이쯤되면 김정은이 북한 핵심 간부들에게 "웜비어는 왜 건드려서 이 난리법석이냐"며 호통을 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2016년 평양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가 억류 17개월 만에 송환됐지만 엿새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악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웜비어 사망 직후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은 김정은의 잔혹성과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에 집중됐다. 호기심에 방북 관광길에 나섰다가 '선전물을 훔치려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오하이오주 출신 23살 대학생을 어떻게 다뤘기에 혼수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는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6년 3월 16일 공개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재판 장면. 북한은 호텔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웜비어에게 '국가전복 음모' 혐의를 적용했고 15년 형을 선고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2 yjlee@newspim.com

장례식 후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질 줄 알았던 웜비어의 이름은 끊임없이 미국의 정치권과 미디어에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상원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에 정보유입과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법으로 대북매체 기능을 하는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을 관장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년 간 매해 1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의 검열·감시 관계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비자·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2019년 '오토 웜비어 법'을 제정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달 러시아 극동은행(Far Eastern Bank)과 스푸트니크 은행(Bank Sputnik)을 제재 리스트에 올릴 당시 근거로 웜비어법이 거론됐다.

대북압박은 법률 제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자리한 뉴욕 '세컨드 애비뉴'를 '오토 웜비어길'로 바꾸는 조례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엔 대표부의 북한 외교관들은 매일 출퇴근길에 웜비어를 떠올려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에 17개월 간 장기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곧 숨진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와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 [사진=VOA] 2022.06.22 yjlee@newspim.com

이런 모든 움직임의 뒤에는 웜비어의 모친인 신디 웜비어가 자리하고 있다. 황망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실의에 빠져있는 대신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김정은 정권과 맞서는 선택을 했다.

어머니는 남편인 프레드 웜비어와 함께 아들의 죽음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2018년 미국 법원에 제기했고 5억114만 달러(한화 약 649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북한 외무성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담화를 냈지만 이들 부부는 "전 세계의 김정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결국 JP모건체이스, 뉴욕멜런, 웰스파고 등 미 은행에 북한 관련 자금이 2379만 달러 동결돼 있는 걸 찾아내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발간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여기에도 웜비어는 대표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로 올랐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웜비어의 죽음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웜비어는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비판과 대북 압박의 대명사가 됐다. 이는 상당 부분 웜비어 부모의 끈질긴 관심과 호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뉴욕 웜비어길 조례가 다소 지지부진하자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2 yjlee@newspim.com

웜비어의 부모는 한국의 납북자 가족이나 북한 민주화 단체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서울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납북·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다.

마침 윤석열 정부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북한 수역 내 피격 사망 사건과 귀순요청 북한 어부 강제북송 사건 등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웜비어 사망으로 고조된 대북 비판여론이 한·미 공조로 확산된다면 김정은 체제의 북한으로서는 매우 고심스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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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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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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