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북한 피살 공무원 아들 "文정부에게 버림받은 상처 있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5:33

"대통령이 저와 약속해주신 부분이 크게 와닿았다"
"文정부, 아버지 월북자로 만들어 무참히 짓밟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었을 뿐입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19)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이씨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군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씨의 부인은 아들의 편지를 대독하며 눈물을 쏟았다.

이군은 편지에서 "아버지의 오명이 벗겨지는 기사를 보면서 그 기쁨도 컸지만 전 정부, 전 대통령께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가슴 깊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혹시나 또 다시 상처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님께서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신 부분이 크게 와 닿았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1월 27일 이군에게 받은 자필 편지를 페이스북에 공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군은 "아버지의 사망 발표를 시작으로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다"며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다.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감사 편지 일부. 2022.06.17 filter@newspim.com [자료제공=유족 측]

이어 "한 국민이 적에 의해 살해당하고 시신까지 태워지는 잔인함을 당했지만, 그 일련의 과정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 비난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점점 주눅 들어갔다"며 "지난달 31일 (대통령을) 만나 뵈었을 때 '진실이 규명될 테니 잘 견뎌주길 바란다'는 말씀에 용기가 났다"고 했다.

이군은 "제 아버지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었다"며 "아버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월북자로 만들어 그 죽음의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다는 말로 무참히 짓밟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걸어가시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바라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다시 전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유가족을 위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한다"라며 "지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 (사건을) 보고했는지 받았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조롱하듯 감추고 숨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 입증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하셨듯이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들 이 군의 편지를 낭독한 이씨의 부인도 전 정부 인사들을 향해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입에 월북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해양경찰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울먹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 해경은 지난 16일 이 사건에 대해 "월북 근거가 없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06.17 kimkim@newspim.com

숨진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동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인 무궁화 10호를 타고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됐었다. 실종된 이씨는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지만 피살당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인 10월 22일 해경은 중간 수사발표에서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씨가 자진월북했고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에 유가족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나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1년 9개월만에 스스로 뒤집었다. 두 기관은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전 수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다만 '월북'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