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번주 檢 중간 간부 인사...'대장동·서해 공무원' 수사 속도낼 듯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0: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검 1차장·성남지청장 후임 관심
尹사단 전진 배치에 '줄사표' 전망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번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주요 수사를 지휘할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 정기 인사가 끝나면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를 발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9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장에 나서기 전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간부 3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한 장관 취임 직후 있었던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사단이자 특수통 검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이번 인사 또한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까지 주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되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범위가 넓혀졌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이번 인사 이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실무진이 꾸려지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을 달궜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전담수사팀)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형사1부),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공정거래조사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중요경제범죄 조사단), 여성가족부 대선 개입 의혹(공공수사2부) 등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형사1부를 이끌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지난 22일 인사에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에 검사장 승진 코스로도 알려진 1차장 임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한 이번 인사 이후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입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한창이다. 최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실무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성남지청에 배당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로 꼽힌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지난주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합동수사단'을 누가 이끌지도 관심사다. 

한편 지난 22일 대검 검사급 인사 여파로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좌천된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탕평인사나 특정 분야 검사들이 우대받았다는 표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의 검찰 근무 시절 연이 있는 인물들이 요직에 발탁돼 이번 중간 간부 인사 이후에도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