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북미·유럽 군사방위조직 나토정상회의가 한국을 초청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0:34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2:52

나토정상회의 핵심의제 중·러 안보·경제위협 대응
아태국가에 중국·러시아 공동전선 참여 요청
토의 후 30일 '나토 2022년 전략 개념' 채택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28개국과 미국, 캐나다로 구성된 군사방위조직 나토가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이번 정상회의 '파트너 국가'로 초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2022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로고. 2022.06.27 [사진=NATO 홈페이지]

나토 홈페이지에 소개된 올해 정상회의 의제(어젠다)들을 보면 답이 나온다. 오는 28일(식전행사)부터 30일까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2022 나토정상회의'를 소개한 홈페이지에서 나토는 이번 서미트의 목적이 회원국들의 집단방어과 10억명에 달하는 회원국 국민들의 안전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다룰 어젠다 중 첫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새로운 안보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이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중립국 노선을 포기한 스웨덴과 핀란드의 신규 회원 가입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두 번째 의제는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나토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이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간 군사 및 경제 동맹이 전 세계에 야기하는 안보 위기도 심도 있게 다루게 될 주요 의제다.

나토는 공식 회의가 시작되는 29일 오후 '나토 동맹이 맞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어젠다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한 뒤 다음 날 '2022년 전략 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토가 마련중인 새 전략 개념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구조와 역할을 재정의하는 '미래 청사진(blueprint)'이다. 유럽의 지역 안보 기구 성격을 갖고 있는 나토가 파트너 국가들과 손잡고 인도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는 또 이번 회의에서 전통적인 안보 위협 외에 사이버와 신기술 등 신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토론도 예상된다.

즉 나토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호주 등 아태 지역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초청한 배경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중국·러시아과의 공동전선에 참여해달라는 요구를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홈페이지에 소개된 2022 정상회의 주요 의제. 2022.06.27 [사진=NATO 홈페이지]

미국 정부 입장을 주로 보도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며 "이번 유럽 순방 일정은 서방의 '대러시아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라는 두 가지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는 또 "이번 회담은 나토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나토가 앞으로 북미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자유민주 세계를 대표하는 집단 안보 체제로 발돋움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로 고착되고 있는 신냉전구도를 글로벌 전체로 더욱 가속화시키고 확대시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외교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윤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고 돌아올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