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尹대통령 나토 참석 "한미동맹 도움·중국과는 도전요인"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21:13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7:46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주목
전문가들 "한미동맹 전략적 신뢰 강화"
"중국 이미 반발, 향후 신중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9일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밤 9시30분) 4년 9개월 만에 머리를 맞댄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두 달도 안 돼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그것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아닌 유럽·북미 국가들의 지역군사안보동맹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6.27 yooksa@newspim.com

◆한미일 정상회담 메시지 수위 따라 북중러 대응 예상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고 어느 정도 수위의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향후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막기 위한 다소 강도 높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한미일 정상 간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5월 25일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 있는 도중에 보란 듯이 무력시위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한미 군 당국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기간에 북한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에 대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안보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에 북한 도발이 발생할 때 안보상황 성격에 따라 한미 우방국이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면서 "각 상황마다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전부 식별해뒀고, 그 문건을 지참하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6월 11일에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세 나라 국방장관이 이미 머리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일, 북한 핵실험·미사일 도발땐 '단호 대응' 경고 예상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은 ▲북한 정세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일이 협력을 심화하고,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사실상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국방안보 협력의 결속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추가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나토 초청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국 리스크 관리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도 한국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나토는 이번에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전략개념의 새 버전을 채택하면서 대중·대러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의도하지 않게 신냉전 구도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형국이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 지난 6월 23일 화상으로 열린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했다. 2022.06.24.wodemaya@newspim.com

◆전문가들 "신냉전 구도, 국익 관점 냉철히 판단 절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7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전략적 신뢰를 한층 강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도전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은 향후 신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이미 공식적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초청된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표명했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시각을 한국이 이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나토의 아시아 관여가 아시아의 안보질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전문가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국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안보에 도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언급되는 내용과 메시지 수위에 따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향후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북중러가 지금 한미일이 어떤 언급을 하고 메시지를 낼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지만 향후 참석의 정례화 내지 상시화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득실을 신중히 따져보고 치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