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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

<전보>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원지애 ▲통일법무과장 김태헌 ▲형사기획과장 용성진 ▲공공형사과장 박규형 ▲국제형사과장 이지형 ▲형사법제과장 윤원기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총괄교수 김남순 ▲진천본원 교수 이태일 ▲진천본원 기획과장 김영미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용인분원 교수 김태운 ▲용인분원 교수 손찬오 ▲용인분원 교수 김중

◇대검찰청
▲대변인 박현철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검찰연구관 박성민 ▲형사1과장 임일수 ▲형사2과장 임선화 ▲형사3과장 김도연 ▲형사4과장 원신혜 ▲노동수사지원과장 조민우 ▲공판1과장 조아라 ▲공판2과장 김상민 ▲법과학분석과장 이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현 ▲디지털수사과장 김익수 ▲감찰2과장 장재완 ▲검찰연구관 강선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세현 ▲공판부장 박지영 ▲송무부장 손준성 ▲감찰부장 최호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대전고검
▲청주지부 검사 남상관 ▲검사 양건수 ▲검사 이종찬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이계한 ▲검사 이종구 ▲검사 최용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채석현 ▲창원지부 검사 윤중기 ▲창원지부 검사 전영준 ▲검사 이기영 ▲검사 신지선 ▲검사 최두천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신형식 ▲검사 이제관 ▲검사 김석담 ▲검사 윤중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박기종 ▲검사 이현철 ▲검사 최용훈 ▲검사 정희원 ▲검사 강형민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성상현 ▲인권보호관 이환기 ▲공보담당관 박승환 ▲기획담당관 장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정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반종욱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이세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채수양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원석 ▲인권보호부장 유도윤 ▲형사1부장 박혁수 ▲형사2부장 권유식 ▲형사3부장 김수민 ▲형사4부장 신대경 ▲형사5부장 최우영 ▲형사6부장 공봉숙 ▲공판1부장 김현아 ▲부장 임세호 ▲형사7부장 성상욱 ▲형사8부장 김형석 ▲조세범죄조사부장 민경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은미 ▲공판2부장 김윤선 ▲공판3부장 이정렬 ▲공공수사1부장 이희동 ▲공공수사2부장 이상현 ▲공공수사3부장 이준범 ▲국제범죄수사부장 나욱진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이성범 ▲중요범죄조사부장 조광한 ▲공판4부장 최대건 ▲반부패수사1부장 엄희준 ▲반부패수사2부장 김영철 ▲반부패수사3부장 강백신 ▲강력범죄수사부장 신준호 ▲공정거래조사부장 이정섭 ▲범죄수익환수부장 임세진 공판5부장 김민아 ▲부부장 김신 ▲부부장 김효붕 ▲ 부부장 임현 ▲부부장 이정환 ▲부부장 김호준 ▲부부장 유지연 ▲부부장 유진승 ▲부부장 최행관 ▲부부장 한진희 ▲부부장 김상균

◇서울동부지검
▲차장 전무곤 ▲인권보호관 김종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계광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학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수량 ▲형사1부장 김남훈 ▲형사2부장 이용균 ▲형사3부장 황현아 ▲형사4부장 강민정 ▲형사5부장 김해경 ▲형사6부장 서현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혜영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이희찬 ▲공판부장 조영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선문 ▲인권보호부장 최영아 ▲형사1부장 이응철 ▲형사2부장 권방문 ▲형사3부장 권현유 ▲형사4부장 조만래 ▲형사5부장 박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안성희 ▲공판부장 이준동 ▲금융조사1부장 이승형 ▲금융조사2부장 채희만 ▲부부장 단성한 ▲부부장 신혜진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서인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성국 ▲형사1부장 이종민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완희 ▲형사5부장 박경섭 ▲조세범죄조사부장 정유리 ▲공판부장 김재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선녀 ▲부부장 정진용 ▲부부장 조희영

◇서울서부지검
▲차장 변필건 ▲인권보호관 김민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서종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배창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성연 ▲형사1부장 김상현 ▲형사2부장 장소영 ▲형사3부장 김창수 ▲형사4부장 주혜진 ▲형사5부장 이병주 ▲공판부장 이세희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박혜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종민

◇의정부지검
▲차장 차순길 ▲인권보호관 강범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성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동원 ▲형사1부장 원형문 ▲형사2부장 최재봉 ▲형사3부장 유옥근 ▲형사4부장 홍용화 ▲환경범죄조사부장 어인성 공판송무부장 남계식 ▲부부장 최준호 ▲부부장 김정옥

◇고양지청
▲지청장 장동철 ▲차장 안병수 ▲인권보호관 김성동 ▲형사1부장 최명규 ▲형사2부장 정보영 ▲형사3부장 황수연 ▲공판부장 장혜영 ▲부부장 박성민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한문혁

◇인천지검
▲제1차장 박영빈 ▲제2차장 서정식 ▲인권보호관 김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원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장성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영준 ▲인권보호부장 김지완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손정현 ▲형사4부장 김형원 ▲형사5부장 박성민 ▲국제범죄수사부장 김태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형사6부장 손상욱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공판송무1부장 김재남 공판송무2부장 장형수 ▲부부장 김진남 ▲부부장 유광렬 ▲부부장 하동우

◇부천지청
▲지청장 주상용 ▲차장 김용자 ▲형사1부장 백승주 ▲형사2부장 허준 ▲형사3부장 김해중 ▲공판부장 홍승현

◇수원지검
▲제1차장 박찬록 ▲제2차장 김형록 ▲인권보호관 박광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용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찬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주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남철 ▲인권보호부장 장윤태 ▲형사1부장 손진욱 ▲형사2부장 양선순 ▲형사3부장 김성원 ▲형사4부장 국상우 ▲형사5부장 장윤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봉준 ▲형사6부장 김영남 ▲공공수사부장 정원두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박진성 ▲공판부장 최나영 ▲부부장 김제성 ▲부부장 김진호 ▲부부장 윤재슬 ▲부부장 나의엽 ▲부부장 최우균 ▲부부장 권내건 ▲부부장 김재성 ▲부부장 여경진

◇성남지청
▲지청장 이창수 ▲차장 조상원 ▲인권보호관 김명운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송정은 ▲형사3부장 유민종 ▲공판부장 한상훈

◇여주지청
▲지청장 이형관 ▲형사부장 이정화

◇평택지청
▲지청장 김영일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김윤정 ▲형사3부장 김봉진

◇안산지청
▲지청장 이종혁 ▲차장 박상진 ▲인권보호관 최인상 ▲형사1부장 허성환 ▲형사2부장 김재혁 ▲형사3부장 박석용 ▲형사4부장 김일권 ▲공판부장 송명섭

◇안양지청
▲지청장 김성훈 ▲차장 안동완 ▲인권보호관 김정진 ▲형사1부장 최재준 ▲형사2부장 박진석 ▲형사3부장 이진용

◇춘천지검
▲차장 진정길 ▲인권보호관 유현정 ▲형사1부장 추혜윤 ▲형사2부장 민병권

◇강릉지청
▲지청장 서정민 ▲형사부장 이재연

◇원주지청
▲지청장 이정봉 ▲형사1부장 황성민 ▲형사2부장 정가진

◇속초지청
▲지청장 오종렬

◇영월지청
▲지청장 신태훈

◇대전지검
▲차장 김경수 ▲인권보호관 이준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찬중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재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연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지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광우 ▲인권보호부장 이동언 ▲형사1부장 황우진 ▲형사2부장 유정호 ▲형사3부장 조석규 ▲형사4부장 김태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지혜 ▲특허범죄조사부장 정지은 ▲공판부장 권성희 ▲부부장 김향연 ▲부부장 한기식 ▲부부장 구미옥

◇홍성지청
▲지청장 정종화 ▲형사부장 박철

◇공주지청
▲지청장 김지용

◇논산지청
▲지청장 안광현

◇서산지청
▲지청장 박주현 ▲형사부장 박경택

◇천안지청
▲지청장 정유미 ▲차장 김우 ▲인권보호관 이곤형 ▲형사1부장 이상록 ▲형사2부장 손상희 ▲형사3부장 윤수정

◇청주지검
▲차장 이영림 ▲인권보호관 류국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춘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재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현철 ▲형사1부장 이곤호 ▲형사2부장 신건호 ▲형사3부장 안창주 ▲부부장 정선제 ▲부부장 최성수

◇충주지청
▲지청장 최임열 ▲형사부장 나하나

◇제천지청
▲지청장 박양호

◇영동지청
▲지청장 박윤희

◇대구지검
▲제1차장 조대호 ▲제2차장 최지석 ▲인권보호관 정우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송연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봉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공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유상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홍용 ▲인권보호부장 천기홍 ▲형사1부장 고진원 ▲형사2부장 신종곤 ▲형사3부장 조용우 ▲형사4부장 서경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일희 ▲반부패수사부장 이일규 ▲강력범죄수사부장 홍완희 ▲공판1부장 이정민 ▲공판2부장 정화준 ▲부부장 문영권 ▲부부장 이덕진 ▲부부장 하재무 ▲부부장 이상민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한제희 ▲차장 박주성 ▲인권보호관 이혜은 ▲형사1부장 조용후 ▲형사2부장 강호준 ▲형사3부장 서영배 ▲부부장 최혁 ▲부부장 허성규

◇안동지청
▲지청장 홍승표

◇경주지청
▲지청장 문현철 ▲형사부장 장은희

◇포항지청
▲지청장 이성식 ▲형사1부장 신금재 ▲형사2부장 박향철

◇김천지청
▲지청장 고필형 ▲형사1부장 추의정 ▲형사2부장 김진호

◇상주지청
▲지청장 김은미

◇의성지청
▲지청장 이상혁

◇영덕지청
▲지청장 최종필

◇부산지검
▲제1차장 최재민 ▲제2차장 임승철 ▲인권보호관 이선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정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재현 ▲인권보호부장 이만흠 ▲형사1부장 박대범 ▲형사2부장 최형원 ▲형사3부장 송영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미화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임길섭 ▲반부패·강력수사부장 박현규 ▲공판1부장 박성민 ▲공판2부장 박종선 ▲부부장 조용한 ▲부부장 장준희 ▲부부장 조두현 ▲부부장 임예진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진수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김형주 ▲형사1부장 김형주 ▲형사2부장 박기환 ▲형사3부장 송봉준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강지성 ▲차장 유태석 ▲인권보호관 황정현 ▲형사1부장 강상묵 ▲형사2부장 정혁준 ▲형사3부장 김종필 ▲부부장 장준호 ▲부부장 김지영

◇울산지검
▲차장 양동훈 ▲인권보호관 진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석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기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정의 ▲형사1부장 김승언 ▲형사2부장 임유경 ▲형사3부장 이정배 ▲형사4부장 황보현희 ▲형사5부장 노선균 ▲공판송무부장 서원익

◇창원지검
▲차장 박현준 ▲인권보호관 박태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손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승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허정수 ▲형사1부장 배성훈 ▲형사2부장 정현승 ▲형사3부장 윤동환 ▲형사4부장 엄재상 ▲공판송무부장 이동원 ▲부부장 김동희

◇마산지청
▲지청장 박용호 ▲형사1부장 김은하 ▲형사2부장 김상준

◇진주지청
▲형사1부장 이동현 ▲형사2부장 정영주

◇통영지청
▲지청장 최성완 ▲형사1부장 노정옥 ▲형사2부장 배철성

◇밀양지청
▲지청장 허훈

◇거창지청
▲지청장 최재만

◇광주지검
▲차장 이영남 ▲인권보호관 노진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영규 ▲인권보호부장 정용환 ▲형사1부장 정태원 ▲형사2부장 이영창 ▲형사3부장 정영수 ▲형사4부장 임삼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정영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최순호 ▲공판부장 권나원

◇목포지청
▲지청장 권기대 ▲형사1부장 김정국 ▲형사2부장 이태순

◇장흥지청
▲지청장 장인호

◇순천지청
▲지청장 김윤섭 ▲차장 김훈영 ▲인권보호관 정지영 ▲형사1부장 이승훈 ▲형사2부장 최선경 ▲형사3부장 조은수 ▲부부장 박건영

◇해남지청
▲지청장 김승걸

◇전주지검
▲차장 황금천 ▲인권보호관 김윤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안성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규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은혜 ▲형사1부장 이정우 ▲형사2부장 문지선 ▲형사3부장 권찬혁

◇군산지청
▲지청장 손우창 ▲형사1부장 오세문 ▲형사2부장 정현주

◇정읍지청
▲지청장 국원

◇남원지청
▲지청장 천대원

◇제주지검
▲차장 강대권 ▲인권보호관 임대혁 ▲형사1부장 강세현 ▲형사2부장 오기찬 ▲형사3부장 신재홍 ▲부부장 이태협

 

<의원면직>

▲서울고검 검사 김청현 ▲수원지검 중경단장 강신엽 ▲수원지검 중경단 부장 김완규 ▲안양지청 지청장 형진휘 ▲의정부지검 인권보호관 김지연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박승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 박성훈 ▲대구서부지청 차장 허인석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진현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김경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김락현 ▲광주지검 형사2부장 박순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기훈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신승우 ▲청주지검 형사3부장 박기태 ▲밀양지청 지청장 최청호 ▲서울남부지검 검사 한상윤 ▲수원지검 검사 조규웅 ▲서울북부지검 검사 이홍열 ▲남양주지청 검사 김준영 ▲남양주지청 검사 김의회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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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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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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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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