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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08:00

尹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일정 본격 시작
호주 총리와 회동...스페인 국왕 만찬 참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첫 해외 순방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알바니지 총리와 만나 "한국과 호주 모두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후 필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참석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우애를 다졌습니다. 필리페 국왕은 윤 대통령에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은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시작된 핀란드와 스웨덴, 트뤼키예, 나토 사무총장 간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요청했지만, 트뤼키예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30개국의 전원 찬성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노골적 견제 등으로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 일, 중, 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국제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선 윤 대통령의 균형 감각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나토총장 면담 연기… "총장, 핀란드·스웨덴 등과 회담 길어져"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앤서니 노먼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對)중국 관계를 논의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전날 밤 마드리드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한·호주 정상회담에 이어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한 환영 만찬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나토, 새 전략개념에 중국 첫 거론한다…"체계적 도전" 규정할 듯 / 한겨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2년 만에 개정하는 '전략개념'에 처음으로 중국을 거론한다. 이 문서가 확정되는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면서, 미국과 중·러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중요 '변곡점'에서 한국이 분명한 선택을 내렸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대내외에 던지게 됐다.

MB 3개월간 형집행정지 / 중앙일보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수감 1년7개월 만이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44.8% vs 민주 31.2%…與, 6주 연속 앞서/뉴스핌
=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6주 연속 더불어민주당에 앞서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5일~28일 동안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4.8%, 민주당은 31.2%로 나타났다.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정부 독단 결정 미연에 방지"/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단독 결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의 '민영화 방지법'을 의정 활동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단독] 이명박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 만나…매년 생일 특별접견도/JTBC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직 대통령의 '변호사 접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약 950일의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만 총 580회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진중권 "백혜련 IQ 의심스러워…尹에 축구 시비, 없어 보인다"/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안에서 축구를 봤다고 비난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백혜련 의원 이런 분들은 의원직 내려놨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재성 "이재명, 7월초 전대 출마할듯…박지현은, 과연"/국민일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출마가) 100% 확실하다고 본다"며 "(당내 일부 반발에도) 출마 시기를 조금 당겨 아마 7월 초에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경찰 서면조사 50일 넘게 불응···국제적 망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찰 서면조사 불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동행한 대통령 부인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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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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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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